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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8일 오후 공수처 조사…김계환 사령관 '언제든 책임질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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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오후 2시부터 조사 예정
박 대령 '김 사령관이 더 괴로워할 것'
경북경찰청, 해병대 1사단 첫 압수수색
임성근 사단장 '경찰수사 성실히 받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으며 1시30분까지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7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실질적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며 확인해야 할 증거 자료와 관련 서류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지난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혐의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가운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9.05 mironj19@newspim.com

해병대 1사단에서는 지난 6일 채 상병 순직 49재를 추모하는 '천도'(薦度) 위령제가 열렸다. 위령제에 참석했던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며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질 것은 지고 자신이 안고 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직접 재발방지 대책도 챙기고 있으며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37일 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공식 사과를 했다. 박 전 단장은 최근 언론에 "저보다 더 괴로워할 분이 김 사령관"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은 그동안 "군에서 절대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채 상병 사망의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왔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논란 대상자인 임 사단장도 위령제에 참석했다. 임 사단장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어서 경찰에 가서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단장은 '죄송한 마음이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5 leehs@newspim.com

해병대전우회는 지난 5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2차 입장문을 내고 "해병대사령관부터 이병에 이르기까지 이에 걸맞은 해병대 리더십과 충성심이 발현돼야 한다"면서 "이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해병대 정신의 핵심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전우회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조기에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본 사안을 정리하고 해병대가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우리 군이 결자해지 하도록 지켜봐 주시실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에도 일말의 기대를 하지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단장의 '항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어떤 외압의 진실 부분도 밝혀서 해병대 1사단장이 진짜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면 넘겨야 하고, 진실을 더 은폐하고 조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장성급 이상과 대통령실 3급 이상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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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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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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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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