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라임펀드 16명 환매부터 조사"... 금감원, 증권사 전면 재조사 수순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08:12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09:03

금감원, 미래에셋 이어 NH투자증권 조사 돌입
특혜성 환매 의혹, 증권가 전면 수사 확대 되나
라임 펀드 사태 증권사 CEO 중징계 여부 '촉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증권가에 '라임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이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포함한 판매사들에 대한 전면 조사에 돌입하면서다. 검찰도 금감원과 정보 공유를 통해 각종 의혹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위의 최고경영자(CEO) 최종 징계 결정이 임박한 증권사들과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판매사 등 여의도 증권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 등 '특혜성 환매'가 의심되는 판매사들에 대한 추가검사에 나선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9월 63개 개방형 펀드(만기 전에 환매 가능한 펀드) 중 31개 펀드에서 3069억원(223명)을 환매해줬는데 이중 4개 펀드에서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가 발견됐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펀드 돌려막기'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우선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 검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만기불일치 형태로 불법 논란이 있었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인데 여기에 라임펀드 의혹 관련 검사를 추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을 앞두고 라임마티니4호 펀드 가입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하게 된 정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마티니4호 펀드 가입자 16명 전체에게 환매한 배경과 판단 근거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이전에 라임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사전에 듣고 조치를 한 것인지, 라임을 압박해 환매를 진행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의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론칭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7 yym58@newspim.com

금감원은 전날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이 불거진 4개 펀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으로부터 사들인 2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도 포함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신증권도 특정 고객에 대한 환매를 논의했다는 녹취록이 한 언론에서 공개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대신증권 센터장이 라임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졌던 2019년 10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찾아가 환매가 막힌 상황에서 특정 고객의 돈을 먼저 돌려줄 방안을 강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대신증권은 "환매가 막힌 상황에서 판매사 측에서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 요청이었고, 라임자산운용은 단 한 푼도 대신증권 고객에게 라임 펀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2019년 9월부터 환매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해당 녹취록은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거쳐 관련 재판 증거로 제출되면서 공개됐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에서 진행중인 라임과 옵티머스 불완전 판매 관련 증권사 CEO의 최종 징계 결정이 임박하면서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말 제재심에서 KB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르면 내달초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지난해 3월 3연임에 성공해 현재 6년째 NH투자증권을 이끌고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차기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전날 최종후보에서 제외됐다.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이후 추락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액 배상,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해왔던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또 다시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상황과 관련 "내부 통제에 인식도 전보다 높아졌고 관련 전문인력도 채용해 예방 체계를 갖추는 등 업계가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펀드시장의 참여자인 운용사·판매사·투자자 3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각자 책임지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