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출석 통지서 발송 부적절"
"군검찰 조작 증거, 수심위 제출"
"군검찰 담당검사 증거 조작 고발"
박 전 단장 "수심위 참담하다" 반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측은 25일 밤 "오는 28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달라'는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하루 종일 심의를 한 수심위는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밤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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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심위 통보 후 이날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심위에 출석했던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 12명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처음부터 불참했다"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권익위 소속 위원의 불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장의 투표권이 없어 위원 10명이 투표를 해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으로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2항에 규정된 출석 위원의 과반수인 6명에 이르는 의견이 없어 '의견을 내지 못함'이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중단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권익위 위원 참석 재의결 신청이나 별도 군검찰 수심위 재의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 군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수심위에서 군검찰이 공개한 피의사실은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의 피의사실 요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단독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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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장한 7월 31일과 8월 1일 지시 위반과 상충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 피의사실 요지 공개했다'는 증거 조작과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세지 보냈다'는 조작 증거를 수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담당 검사를 증거 조작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반응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했으며 저녁 6시간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자 수심위에서 의견을 진술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