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430만원 근무수당 챙긴 소방관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08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0:23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무실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간 외 수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소방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명령어를 입력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A씨는 이를 통해 오후 6시에 퇴근했음에도 오후 11시까지 퇴근한 것처럼 등록했고, 116회에 걸쳐 38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편취한 근무수당은 총 430만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약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가산징수금 1900만원 가량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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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