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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3국 관계 새 지평 열어…"공동위협 즉각 공조·정상회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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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첫 캠프 데이비드에 한일 정상 초청
3국 협력 제도화…연 1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키로
공동성명 3문건 발표…포괄적 협력 원칙·공동 대응
尹 "3국 간 의지와 가능성 확인…한국에서 또 만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경제와 안보, 첨단기술, 미래세대 등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3국 간 협의체를 만들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자, 역사적 외교 협상 장소로 유명한 장소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뿐 아니라 산책과 비공개 오찬 등을 함께 하며 격식 없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과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 간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23.08.18 koinwon@newspim.com

3국 정상은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망라한 총론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구체적인 협력 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내외 공동 위협이나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약속을 담은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문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연 1회 이상 갖기로 했다. 재무장관 협의는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향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3자 협의 공약'을 채택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역내외 공동 위협이나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책 마련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위협과 도전'은 군사적·경제적·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그 판단 기준은 '각국의 이익'에 따르기로 했다.

한미일은 '3자 인도태평양대화', '개발정책대화',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 '경제안보대화',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 협의체를 신설해 각급 협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매커니즘을 연내에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 탐지와 추적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자 군사훈련을 연간계획으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국 간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23.08.18 koinwon@newspim.com

경제안보·첨단기술·보건·여성·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미일 협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한 3국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국가연구기관 공동연구', '국제표준 협력'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이 신설·체결된다.

먼저 한미일 정상은 경제안보 전략 협의체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3국간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연구기관 간 협력 추진을 통해 3국 간 첨단기술 발전 및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미래세대 인적교류를 통해 인재 육성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3국 간 공동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후변화 등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이슈인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선별,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미일 재외공관 간 정례 협의를 추진한다.

또 한미일 3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안정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간 통화스와프에 더해 이번에는 한미일이 금융협력 협의체로서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금융·외환시장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함께 도모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나란히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국 간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23.08.18 koinwon@newspim.com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라며 "다음으로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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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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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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