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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경제위기에 하반기 경기회복 '경고등'…기대했던 수출 회복세 '찬물'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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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수출 통한 경기회복 난항…정부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부동산시장 침체가 글로벌 경기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도 경고등이 켜졌다. 당장 금융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수출 회복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당국과 수출당국도 바짝 긴장하며 중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우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우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사실상 채권 상환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최근 나왔다.

비우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된 액면가 10억달러 채권 2종의 이자인 2250만달러(약 300억원)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지난 상반기 76억달러(10조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기와 100위안 지폐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우이위안의 채권 상황 불확실성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구이위안은 매출로 볼 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설은 터져나왔다.

비우이위안 이외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헝다그룹은 이날 채권단과의 회의를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헝다가 채권단에게 새로운 채무 구조조정안을 고려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헝다그룹 주식 거래는 이미 지난해 3월 21일부터 정지됐다.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달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요 70개 도시 가운데 49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치도 43% 하락한 900만달러로 나타나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자 현지 내수 역시 불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힘겹게 딛고 일어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저조한 이유로도 평가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 활력도 잃는 모습"이라며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풀려야 하는데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역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통한 경기하락 방어 '비상'…정부 "상황 주시"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하락세로 돌아선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기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 최대한 '상저하고'의 경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그 안에는 중국 수출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 수준으로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꼽힌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경우,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수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시장 확보에도 나섰으나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발 경제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가 늘고 있지만 다양한 경기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납입기간 연장, 대출한도 조정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경제 위축과 달리 미국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등에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수출 등 정부 정책 역시 중국 상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뒤에 그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지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8.09 yooksa@newspim.com

정부 역시 중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부동산기업의 디폴트 위기가) 당장 국내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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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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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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