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향군, '소음·쓰레기·교통체증' 없는 시위문화 앞장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래 재향군인회 안보처장
국민 일상 생활 지장 없도록
소수 인원 현수막 시위 진행
차량·주민 통행에 방해 없고
인원 동원 않고 확성기 미사용

마하트마 간디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다. 무장 투쟁 대신 평화적 시위와 비폭력 무저항 투쟁을 장려했다. 인도의 국가적 영웅이며 전 세계 평화주의 혁명의 상징이다.
 
'소금 행진'은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평화 시위이며 인도 독립을 이끈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하며 소금 생산을 전유해 소금 소비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간디는 제자 수십 명과 기자들과 함께 소금 생산권을 주장하며 인도양까지 300km 이상을 행진했다.

이 소금 행진은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운동에 영감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1930년 '타임'지는 소금 행진을 미국 독립을 이끈 보스턴 차 폭동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성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처장 

◆과격 시위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잔존  

한국도 숱한 시위 역사가 있다. 조선의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이 있다.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도 있다.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이끌어 내 민주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촛불시위로 대변되는 평화시위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한국의 시위문화가 과거에 비해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가 줄었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시위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잘못된 시위방식은 공권력을 짓밟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도로를 점거한 시위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밤낮없이 틀어 놓는 확성기 소음은 스트레스와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시위 후 버려진 쓰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심한 경우 시위 진압대와의 물리적 충돌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타인 자유도 보장돼야

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고 국력의 낭비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다른 사람 안전의 자유, 통행의 자유, 휴식의 자유도 보장 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전 질서의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 단계부터 집회 시위를 제한한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도 제재하며 노숙 집회도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한다.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올바른 시위문화 선도를 위해 소수 인원 위주의 손푯말과 현수막 시위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향군] 

◆향군, 올바른 시위문화에 시민들 호응 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도 올바른 시위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향군은 올해 정전협정 7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전국 각급 향군회에서 총력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무엇보다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수 인원에 의한 현수막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수막도 차량과 주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류소를 벗어난 지역에 설치한다. 확성기나 마이크를 동원한 연설을 하지 않아 소음을 유발하지도 않고 있다.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영업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있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도 남기지 않는다. 
 
과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평화적 시위 방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다. 향군 시위에 지나는 주민들은 엄지 척을 해주기도 하고, 주변 파출소 근무자들은 고생한다며 냉수와 커피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올바른 시위 문화는 선진국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향군은 오랜 과격 시위 문화에서 벗어나 나(단체)의 목적 위한 투쟁 방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성숙한 시위 문화를 정착하는데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부과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