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尹대통령, 하루에 이동관·김영호 인선..."국정 철학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3년07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9일 06:00

"이동관, 인사청문회서 의혹 충분히 소명할 것"
엇갈린 평가…"강경파 승" vs "과거 흠 봐야"
김영호, 尹정부 15번째 야당 패싱 임명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언론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언론계 중진이고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자료사진=뉴스핌DB]

◆ 尹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후보자 지명…"인사청문회서 의혹 해소될 것"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자의 과거 유튜브 방송 내용을 두고 언론관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심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곧바로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려고 했으나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부담이 커지자 지명을 미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각에서 이 후보자 측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해명했던 내용도 있으니 (인사청문회에서) 잘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소명도 할 수 있다. 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이) 머뭇거릴 때가 있었다. 그러나 강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대통령실) 내부에서 강경파가 이겼다고 본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행동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언론관 자체가 왜곡돼 있는 분"이라며 "윤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언론장약을 효과적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본인들은 언론환경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지 못한다"라며 "긍정과 부정을 떠나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즉시 돈을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며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 긍정과 부정을 떠나 과거에 비해 흠이 많은 사람을 임명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15번째 야당 패싱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로 시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제출이 안될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최종 거부했다.

민주당 외통위원 일동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과욕을 버리고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4번의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있었으나,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 임명은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장관급 인사의 경우 여야의 합의를 통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지금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 또 그때(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차 교수는 "정권마다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민을 해서 물러설 때는 물러서는 게 맞다"라며 "이 정부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자신감에 대한 근거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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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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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