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가짜뉴스' 전쟁 선포한 與…"탄핵 트라우마" 사전 차단

기사입력 : 2023년07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2일 07:00

與, 이해찬·박영훈·김어준 고발
원영섭 "정치적 해법으로 풀라는 건 면죄부 주는 것"
이종훈 "조기 레임덕으로 갈까 봐 과민 반응"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가짜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22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둔 지난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는 "가짜 좌파들의 위선은 이제 더 이상 묵인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멍든 비정상적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주장을 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튜버 등 관련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3.07.06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유럽 순방 귀국길에 착용한 에코백 속에 샤넬 가방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김어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가 계속 선동을 통해 민주당 쪽 진영에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여야 간의 가짜 뉴스 문제는 정치적 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해법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가짜뉴스를) 정치판에서 있을 수 있는 양념처럼 생각하는 것이 진보 진영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라는 감각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고 그동안 해왔던 사드·광우병 같은 선동을 통해 나라에 끼쳤던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게 범죄의 결과로 나온 것과 다름없는데 단순히 정치적 해법으로만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행을 키우고 면죄부를 주는 논리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명 재판관 전원동의로 인용 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가짜 뉴스 강경 대응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의 잇따른 고발을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라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결국 진보 진영의 가짜 뉴스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폭우 사태와 관련해서도 프레임을 짜고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조금 과민 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조기 레임덕으로 갈까 봐 매 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여차하면 가짜 뉴스가 달라붙으면서 탄핵으로 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거 여당은 여유를 가지고 대응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추가 하락하면 큰일이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짚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