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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젤렌스키 '군수물자 확대 지원' 합의..."러, 한국에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7월15일 21:27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16:10

尹, 기자회견서 우크라 침공 맹비난
4월 '무기지원' 언급엔 "적대행위"
북한도 대남비난 공세 고삐 당길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데 따라 러시아의 반발과 함께 이를 둘러싼 남북 간 신경전도 더 날카롭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자체는 물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협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5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다.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란 결연한 의지를 키이우 한복판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밝혔다는 점에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 우크라이나 손을 들어주는 게 국가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방탄복과 헬멧 등 군수물자 지원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폭넓게 진행할 것임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보복조치에 가까운 맞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일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던터라 직후 이뤄진 윤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드러낼 수 있다.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도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5

앞서 지난 4월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은 언급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경고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미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수물자 제공에 어떤 품목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점과 그 규모 등을 따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군을 통해 155mm 포탄을 우회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러시아가 윤석열 정부의 향후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러시아 비난 언급이 푸틴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건 확실해 보인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민간인 공습' 등을 군사무기 지원의 검토 요건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키이우 등의 참상을 직접 확인한 만큼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윤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에 대해 러시아 측이 매우 당혹해 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강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사자 추모의 벽 헌화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5

한편, 북한도 윤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과 군수물자 지원, 재건협력 등 한-우크라이나 밀착 분위기에 경계심을 보이면서 비난 선전의 공세를 높일 게 분명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은 노골적인 러시아 편들기에 나서 한미일 대북공조에 맞선 북러 및 북중러 협력체제 구축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4월 1일 담화에서 미국 핵무기의 우크라이나 배치 여론 등을 비난하며 "젤렌스키가 미국의 핵무기 반입이요, 자체 핵개발이요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자기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 자기의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야욕의 발현"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1월 27일 담화에서도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에 서 있을 것"이라며 푸틴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언하기도 했다.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군복 등을 비밀리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 항구와 철도역에서의 물자하역 위성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지만 북한은 이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북러 공조의 수위를 맞춰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준 교수는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에서 북한편을 드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국면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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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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