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도이체방크 "中경제, 3·4분기 연속 반등할 것"..."디플레 논하긴 일러"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0:51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분기 부진했던 중국 경제가 3분기와 4분기 반등하면서 올해 6%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青年報) 10일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중국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슝이(熊奕)와 그의 연구팀은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국 하반기 경제 상황 등을 진단했다.

슝이 등은 중국 경제가 하반기 더욱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경제 활동이 상당히 피로한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핵심적 성장 동력이 하반기에 힘을 내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6.0%, 내년 성장률은 6.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부양책이 잇따를 것이라고도 도이체방크 측은 지적했다. 슝이는 "통화·재정·부동산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가 나올 것"이라며 특히 재정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올해 1~4월 정부 예산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해 재정 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자동차 및 가전 등 소비 장려에 나서고 지방 정부의 엄격한 대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지원성 정책에 대한 예측도 내놨다. 먼저 부동산 관련, 5년물 대출금리 인하 혹은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 폐지 가능성을 점쳤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융자 조건을 완화해 과학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 자격 완화 및 맞춤형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고용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연장한 것 외에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 CPI 상승률 0%..."디플레 논하긴 일러"

한편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는 0.2%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1~6월까지 6개월 동안의 CPI 상승률은 0.7%에 그쳤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음에도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발표된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5.4% 하락했다. 전월치(-4.6%)와 전망치(-4.9%)를 모두 하회한 것으로, 2015년 12월 이후 7년 6개월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중국 PPI는 작년 10월 -1.3%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 중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이고, PPI 낙폭이 더 커졌다는 것은 중국 경기 회복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물가 부진은 성장 전망을 암울하게 하는 수요 약화의 조짐"이라고 짚었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는 아직은 디플레이션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왕칭(王靑) 둥팡진청(東方金誠) 수석 분석가는 "6월 CPI가 디플레 경계까지 하락하고 물가 부진 흐름이 뚜렷해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국내외의 물가 상황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분기 소비 촉진 정책이 더욱 강화돼 주민 소비 회복세가 빨라지면 핵심 CPI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CPI 전반이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며 "연말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0%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경기 반등 단계에서 디플레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우마오화(周茂華) 광다(廣大)은행 금융시장 거시연구원은 "현재의 낮은 물가는 국내 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공업기업들의 경영난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물가 부진이 반드시 '악재'만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저물가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저인플레이션이 거시 정책 운영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슝이는 "소비자 심리가 약화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 CPI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평균치로 0.7%를 제시했다. 그는 "취업 시장이 살아나고 소비 지출이 늘어면서 물가가 4분기부터 상승할 것"이라며 내년 중반기 2.5%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