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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계소비 촉진책' 발표 임박...리창 총리 '부양 해법'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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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경제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 부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펑파이(澎湃) 등이 6일 보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딩쉐상(丁薛祥)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와 류상시(劉尚希)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 뤄즈헝( 羅誌恒) 웨카이(粵開)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연구원 원장, 톈쉬안(田軒) 칭화대학교 우다오커우(五道口) 금융학원 부원장, 황셴하이(黃先海) 저장(浙江)대학교 부총장, 위안하이샤(袁海霞) 중청신(中誠信) 신용평가사연구원 부원장, 친하이린(秦海林)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총공정사, 루밍(陸銘) 상하이교통대학교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자오웨이(趙偉) 궈진(國金)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8인의 경제 전문가들은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엄준한 가운데서도 중국 경제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며, 중국 경제 미래를 자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나 세계 정치·경제 정세가 복잡해 중국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 회복과 산업 고도화의 핵심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며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의 전진) 기조를 견지하면서 성장 안정·취업 안정·리스크 방어 등을 위해 맞춤형·조합형·연계성이 강한 정책을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한 "고품질 발전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해 방식 전환·구조 전환·성장 동력 증대에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관 상시적 소통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업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과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거시정책 조절 강도 강화 및 유효 수요 확대, 실물경기 부양, 중점 분야 리스크 방지 등과 관련된 정책 조치가 논의 됐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련 조치가 논의된 데 더해 이번 좌담회에서 '확실한 시행'이 언급된 것은 성장 안정과 취업 안정, 리스크 방지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왕칭(王靑) 둥팡진청(東方金誠) 거시 분석가는 "향후 거시 정책이 성장 안정·취업 안정·리스크 방지를 중심으로 힘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재정 정책과 관련 왕 분석가는 "3분기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속도가 빨라지고 신에너지차·친환경 가전 및 가정용 소비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며, 각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및 소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원강도도 배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졸업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일자리 안정, 특히 대학 졸업생 취업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정 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 확대 보조금 한도를 늘리거나 대졸자들의 창업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방지에 있어서는 각 지방 정부의 현지 맞춤형 정책 시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유도, 부동산 구매 및 판매 제한 규정 완화, 부동산 구매 관련 비용 감면, 주택인도보증(保交樓)을 위한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전망을 개선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빠른 반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화사 베이징=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경제 전문가 8인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07.07 hongwoori84@newspim.com

한편 중국 상무부는 가정용 소비재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슈줴팅(束珏婷)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상무부와 관계 부처는 가정용 소비재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초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안에는 공급의 질과 수준 향상, 소비조건 및 환경의 개선·최적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미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며 "적절한 소비 진작책 시행은 가계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가진 상무회의에서 "맞춤형 조치를 취해 (가정용 소비재) 소비를 진작시킨다면 주민 소비 증가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정용 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 조치'를 심의·통과시켰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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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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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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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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