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민주, IAEA 보고서 못 믿겠다며 '답정너' 선동...尹 타도 수단"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3:59

5일 울산광역시청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오염수 괴담 역시 尹 타도 위한 수단"

[울산=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민주당을 향해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선동, 바로 그것이 아닐 수 없다"며 맹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광우병 시위 주도했던 어떤 분의 말씀처럼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를 탄핵하려는 목적이었고, 이번 오염수 괴담 역시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뉴스핌] 김가희 기자 = 5일 울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2023.07.05 rkgml925@newspim.com

지난 4일 IAEA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심사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두고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검증에 일본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IAEA 산하 세계연구소를 비롯 미국 등 4개 분석 기관이 참여했고 한국의 원자력안전기술원, 미국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프랑스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 스위스의 슈피츠 실험실 등 국제적 권위 가진 기관 모두 참여한 거로 알려졌다"며 "검증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그 이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정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지 못하면 돌발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해양조사 지점을 더 확대하고 수산물 안전 검사를 더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주변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많은 관계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검증 의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학적, 기술적 결과를 발표한 걸로 이해한다"며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명확하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밝힌 바 있다"며 "IAEA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 검증하면, 그 결과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민수 대변인, 서범수 원내부대표, 이채익 의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권명호 울산시당 위원장, 서현욱 울산시당 사무처장, 임우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울산시 측에서는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김두겸 울산시장, 서정욱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이 자리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