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 정원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7개 권역 총장협의회 회장인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공공의료 측면에서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대 쏠림 현상을 고려했을 때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회부총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며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배분하는 역할이지만 증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예비 선정 결과에 대한 사립대 측의 불만도 나왔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기획서를 평가하고 예비 글로컬대학으로 15곳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국립대가 8곳으로 사립대(7곳)보다 많았다. 국내 대학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비 선정 규모가 너무 적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인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공동 신청의 경우 국립대 경우 신청 5건 중 4건 반면에 사립대는 신청한 8건 중 단 1건도 선정되지 못했다"며 "단독도 국립대는 16건 신청 중 4건, 사립대는 65건 신청 중 7건만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대학 대비 국립대 44%, 사립대 10.9%가 선정됐다"며 "전체 대학의 85%가 사립대인 우리 교육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선정 규모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부실 기관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미선정된 대학들이 중장기 발전 계획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매년 글로컬대학을 선정하고,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며 "혁신기획서에서 제안한 규제개혁 사안들은 채택되든 안되든 규제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글로컬대학 이외에도 정부 지원은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라이즈(RISE), 혁신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이 있으며, 혁신이 시작되면 다양한 재정지원 탄력받을 것"이라며 "다만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부총리는 향후 대학 간 다양한 형태의 통합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일반대와 전문대, 일반대와 전문대·사이버대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모델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대학의 모래주머니'로 여겨졌던 감사와 관련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적 등에 대한 재정지원제한 제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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