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총 17곳 4년간 진행
우미건설 컨소시엄 11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익 거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년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1조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LH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공공주택 사업현황을 바탕으로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된 17개 단지의 분양가격과 건설원가를 비교해 LH와 민간사업자가 거둔 수익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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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019~2022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2023.06.21 mironj19@newspim.com |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분양가격은 4조1987억원, 건설원가는 3조1225억원으로 약 1조762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은 4245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설정한 수익배분율을 기준으로 LH와 분양수익을 나눠 갖는다.
수익배분율을 적용한 결과 민간사업자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 양주옥정 A1블럭으로 752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DL이앤씨 컨소시엄 의왕고천 A2블럭(547억원) ▲GS건설 컨소시엄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472억원) ▲우미건설 컨소시엄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363억원) 순이었다.
민간참여 사업에 참여한 8개 민간사업자 중에서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11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 양주옥정 A1블럭을 분양했다. 이어 ▲GS건설 컨소시엄(1057억원) ▲DL이앤씨 컨소시엄(748억원) ▲금호산업 컨소시엄(410억원) ▲한신공영 컨소시엄(38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공택지 매각 즉시 중단 ▲직접 건설방식 장기공공주택·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공공주택사업 분양원가 내역 공개 등을 LH에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므로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LH는 집장사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참여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퍼주고 있다"면서 "민간 참여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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