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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3국 회담 성료…北·지역 안보·협력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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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축하…공조 강화키로
조태용, 日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공유 요청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일본을 방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 문제 ▲지역 안보 정세 ▲한미일 협력 방안을 주제로 협의를 갖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한층 공고히 만들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15일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15 taehun02@newspim.com

특히, 3국 안보실장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정상이 한미일 3국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대북 억지력 강화와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해나가자고 합의한 것을 상기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3자 간에 실질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미측이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준비 논의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3국 안보실장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2월 개최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기초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3국간 협력을 계속 활성화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 조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핵협의그룹(NCG),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등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간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의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을 축하하고, 양측은 앞으로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실장은 전날 오후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두 달 사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완전한 개선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각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NSC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일본 측으로부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계속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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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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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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