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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文정부 방만운영에 국가부채 400조 늘어…경제 운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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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
"41개국 올해 경제성장률 1.3%…한국 1.5% 선방"
"1년전 5.4%서 현재 3.3%…6~7월 2%대 물가 볼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부채가 400조원 늘었다. 경제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참석,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 중에 경제전문가로서 뭐가 아쉽고 부담되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부동산 폭등, 전세가 폭등, 그로 인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87% 수준에서 105% 수준을 물려받았다"면서 "즉 가계부채 500~600조원이 그사이에 늘어 굉장히 심각한 대차대조표를 물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금융도 두 배 이상 폭증하고, 여기에 소위 말해 탈원전 한다면서 저비용인 원전보다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비중을 높이면서 발전비용 원가상승 부담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이 "전 정부에서 생산적 인프라가 아닌 소비적 정책으로 재정부담이 늘었는데, (야당은) 미안하기는커녕 현재 정부가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만 한다"고 발언하자 추 부총리는 윤석열 출범 이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열거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저녁에 대통령 취임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저희 간부들을 불러 도시락 만찬 회의를 했고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정부로부터 상당한 부담요인을 물려받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부담요인에서 경제를 살리고 정상화시키는 것도 저희 책임이다.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부터 기재부가 정신을 더 차리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상궤도로 돌리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세계경제가 어렵다. 여전히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이 그 영향을 받아 좋지 않다"면서도 "올해 IMF(국제통화기금) 발표에 의하면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41개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3% 수준인데 한국은 1.5%로 그나마 선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다행스러운 것은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면서 "다만 멀지 않은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터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터널의 끝은 계속 멀리있다. 그리고 거꾸로 가면 터널의 끝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현 정부 1년간의 주요 지표들에 대해 하나씩 언급했다. 먼저 그는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당시 5.4%에서 소비자물가가 출발했는데 지금의 물가는 3.3%다.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2%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상황이 사상 최저 실업률과 사상 최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취업자 증가수가 약 62만명이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평균 21만명이다. 3배 정도 고용 취업 증가가 있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표가 증권, 증시, 환율 지표"라며 "문재인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넘겨주기 직전 2022년 5월 9일 주가지수가 2610이다. 현재 오늘 주가가 2637이다. 코스닥은 1년전 860이었는데 지금 890이다 더 높다. 미국의 금리가 0.25에서 5.25로 10배 정도 오른 금리차 속에서도 환율은 작년 5월 1274원에서 오늘 1271원이다. 다 우리가 물려받기 직전보다 다 지표가 좋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홍 의원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당히 개선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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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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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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