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137%로 방만, 예산 110억원 과다 지원, 12개 구역 세분화 문제 야기"
"향후 직영·환경관리공단 설립 등 전주시에 적합한 체계 구축 미리 준비해야"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최주만 전주시의원은 12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청소행정 수행방식 권역화 전면시행은 높은 비용 상승과 시급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권역화 시행 전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환경부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관련 연구용역에서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적정인원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599t 기준 465명으로 산출했다"며 "하지만 전주시는 현재 직영 212명과 대행 427명 등 총 639명으로 표준산출 대비 137% 이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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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최주만 전주시의원은 12일 청소행정 수행방식 권역화 관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2 obliviate12@newspim.com |
또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결산기준으로 2021년 459억, 2022년 569억으로 110억원이 증가했다"며 "이 수치는 청소행정의 비효율적 진행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더했다.
또한 "지난달 4일 진행된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청소행정의 수행방식을 보완·개선해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대행용역의 경우 대행업체 적정 운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과 불법 투기 배출관리의 문제 외에도 높은 대행 용역비가 가장 큰 문제이다"며 "건설공사노임 단가 상승, 민간대행업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반영하다보니 전주시의 대행 용역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진행될 권역화는 배출 생활폐기물 분류작업에 책임소재, 12개로 지나치게 세분화, 업체 간 인력·장비 이동이나 차량 미확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며 "권역화 전면시행은 음식물쓰레기 대란 등 수많은 민원 발생이 예견된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권역화 시행 전 중소 권역 일부를 통합해 권역 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하고, 가로청소를 제외한 직영권역까지 전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통합해야 한다"며 "소규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일부 성상별 수거 체계 병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관리, 반입거부, 청소행정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직영 또는 환경관리공단 설립 등의 공단 운영 방식을 적극 고려해 전주시에 적합한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청소행정 예산 절감 및 적정한 사용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과 대시민 청소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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