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상원 AI 기술규제 입법 준비...사전 의원 교육도 계획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5:4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입법안 준비를 위해 AI에 관한 교육 브리핑을 비공개로 개최할 계획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적 의원 동료 3명과 함께 올 여름에 AI 교육 브리핑을 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원내 의원 전체에 발송했다.

슈머 대표는 "초당적 상원의원 전용의 AI 브리핑 3개가 올해 여름 개최될 것"이라며 "기술적 혁신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고 AI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상원은 AI의 놀라운 잠재력과 위험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첫 번째 주제는 '오늘날 AI는 어디에 있나?'다. AI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의 AI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접목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얘기한다.

두 번째 주제는 'AI의 한계와 미국의 리더십 유지 방안'이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AI의 미래, 특히 현재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들여다 본다.

마지막 주제는 '미 국방부와 정보 기관의 AI 활용과 적국들의 AI 활용'이다. 미 국가 안보 부서와 기관이 AI를 활용하는 방법과 적국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슈머 대표는 "우리는 시간을 들여 AI 분야를 선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이 기술의 이점과 위험 모두 알아야 한다"며 "브리핑 날짜, 시간, 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브리핑 계획은 생성형 AI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해당 소식을 전한 CNN은 "AI 관련 입법을 고려하기 전에 AI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세 차례의 브리핑 후에 상원에서 종합적인 AI 규제의 틀을 마련할 때까지 앞으로 수 개월은 걸릴 가능성이 크다. 슈머 대표가 입법을 위한 기한을 설정해놓지 않았고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입법안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합의된 것이 없다.

포괄적인 AI 입법안 마련을 위한 특별 소위원회 설립하자는 의견과 여러 위원회에서 각자의 법안을 내고 합의점을 찾아가자는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은 3차례의 AI 브리핑이 오는 8월 의회 휴회 기간 전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알렸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3.01.25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