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가 국방비를 쓰고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방위 산업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경쟁, 시장화 시키며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결국 방산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한 1만여개 정도가 난립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시장화시키고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 해도 난립을 해서는 경쟁이 되겠나"라면서 "이 역시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현금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일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가 일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각 부처가 협업을 해 정리,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자기 부처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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