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돼지고기·고등어·설탕·원당 등 8개 품목 관세 0%...다음달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0:30

삼겹살 17% 상승...돼지고기 관세율 25%→0%
설탕 관세율 30%→5%→0%…원당도 할당관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부터 돼지고기·고등어·설탕·원당·조주정 등에 대한 관세가 0%로 낮아진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6월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대상은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소주의 주 원료), 주정박과 팜박, 생강 등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수입되는 돼지고기 4만5000톤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0%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과 외식 증가로 돼지고기 수요가 늘었지만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여파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약 17% 높을 것으로 전망돼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놓고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국내 양돈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을 점검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삼겹살 17% 상승...돼지고기 4.5만톤 관세율 25%→0%

고등어의 경우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8월 말까지 수입되는 1만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재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두차례 낮췄는데 주요 수입처인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 감소로 수입량 자체가 적은 탓에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

6월부터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5.30 soy22@newspim.com

다만 최근 들어 노르웨이산 수입이 일부 회복되고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특대형(600g 이상)으로까지 늘리면 단기적인 공급 부족은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할당관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30%에서 5%로 관세율을 낮춘 설탕에 대해서는 0%까지 추가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10만5000톤에 적용된다.

작년 말부터 국제 설탕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태국 등 사탕수수 주요 생산국의 기후악화에 따른 생산 감소로 설탕 국제가격이 더욱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기본 관세율이 3%인 원당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하반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등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설탕 관세율 30%→5%→0% 추가 인하…원당도 할당관세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은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해 연말까지 8만6000kl 수입물량에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조주정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데 최근 설탕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사탕수수가 설탕 제조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 여파로 조주정의 국제가격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하반기까지 연장해 소주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출 계획이다.

옥수수ㆍ팜(Palm) 등에서 기름ㆍ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과 15만톤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추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 물량도 FTA가 체결된 미국 등지뿐 아니라 브라질ㆍ파푸아뉴기니 등 FTA 비체결국 수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도 증량하기로 했다.

작년 작황부진으로 생강 소비자 가격이 이미 크게 오른데다 하절기 동안에도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증량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생강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기간은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실제 수입 물량도 수급상황을 봐가며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