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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경부선 상부개발 서울시 조율 필요…통행료 당장 인상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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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개발 국유재산법 등 개정 필요해 준비 중"
"명절 통행료 무료 계속 시행…PSO 강행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이 지하화함에 따라 생기는 상부 유휴지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년 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함진규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경인선(인천-서울) ▲경부선(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영동선(용인-과천) 등 4개 구간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경부선 구간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도 지상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톨게이트의 여유부지가 남는다"며 "스팟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이 필요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우리는 도로만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지상에 공원, 호텔 등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 간 생각이 다르다"며 "조율 과정에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함 사장은 "취임 하자마자 요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며 "공사 부채는 100% 이내로 관리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만 코로나 정국이 이어지다 이제 조금 활기를 띠고 있어 현실화하는 내년쯤 가시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공사가 선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환 기획본부장은 "당초 공사만 투자하려 했을 때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불가능했지만 인천공항과 50대 50으로 하기로 하면서 교통량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자비 포함 2조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양 공사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 올해 10월부터 300억원 가량 투입돼 연간 비용은 1000억원 내로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도공, 인천공항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분을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도공 부채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공 부채가 36조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재무관리 여건을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휴게소 간식이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함 사장은 "뷔페식으로 핫바, 어묵 등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꼬치로 끼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전북본부에서 내놨다"며 "일부 휴게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양을 줄이는 대신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간식 질이 떨어지면서 값이 싸지면 안좋기 때문에 가성비에 맞는 간식을 제공하자고 하고 있다"며 "휴게소에서 명품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하고 60개 운영사를 받아 일부 입점했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도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PSO)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 사장은 "코레일은 보조를 다 받도록 강행규정인 반면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안맞는 것 같다"며 "1년에 3500억원 규모인데 공사가 창립한지 5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좋은 고속도로를 위해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과도 협의해 보전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없다"며 "미래를 알기는 어렵지만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국회의원 몇 번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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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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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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