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함진규 "경부선 상부개발 서울시 조율 필요…통행료 당장 인상 안한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5:00

"상부개발 국유재산법 등 개정 필요해 준비 중"
"명절 통행료 무료 계속 시행…PSO 강행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이 지하화함에 따라 생기는 상부 유휴지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년 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함진규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경인선(인천-서울) ▲경부선(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영동선(용인-과천) 등 4개 구간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경부선 구간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도 지상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톨게이트의 여유부지가 남는다"며 "스팟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이 필요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우리는 도로만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지상에 공원, 호텔 등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 간 생각이 다르다"며 "조율 과정에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함 사장은 "취임 하자마자 요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며 "공사 부채는 100% 이내로 관리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만 코로나 정국이 이어지다 이제 조금 활기를 띠고 있어 현실화하는 내년쯤 가시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공사가 선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환 기획본부장은 "당초 공사만 투자하려 했을 때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불가능했지만 인천공항과 50대 50으로 하기로 하면서 교통량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자비 포함 2조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양 공사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 올해 10월부터 300억원 가량 투입돼 연간 비용은 1000억원 내로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도공, 인천공항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분을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도공 부채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공 부채가 36조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재무관리 여건을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휴게소 간식이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함 사장은 "뷔페식으로 핫바, 어묵 등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꼬치로 끼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전북본부에서 내놨다"며 "일부 휴게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양을 줄이는 대신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간식 질이 떨어지면서 값이 싸지면 안좋기 때문에 가성비에 맞는 간식을 제공하자고 하고 있다"며 "휴게소에서 명품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하고 60개 운영사를 받아 일부 입점했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도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PSO)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 사장은 "코레일은 보조를 다 받도록 강행규정인 반면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안맞는 것 같다"며 "1년에 3500억원 규모인데 공사가 창립한지 5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좋은 고속도로를 위해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과도 협의해 보전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없다"며 "미래를 알기는 어렵지만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국회의원 몇 번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