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함진규 "경부선 상부개발 서울시 조율 필요…통행료 당장 인상 안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부개발 국유재산법 등 개정 필요해 준비 중"
"명절 통행료 무료 계속 시행…PSO 강행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이 지하화함에 따라 생기는 상부 유휴지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년 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함진규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경인선(인천-서울) ▲경부선(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영동선(용인-과천) 등 4개 구간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경부선 구간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도 지상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톨게이트의 여유부지가 남는다"며 "스팟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이 필요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우리는 도로만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지상에 공원, 호텔 등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 간 생각이 다르다"며 "조율 과정에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함 사장은 "취임 하자마자 요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며 "공사 부채는 100% 이내로 관리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만 코로나 정국이 이어지다 이제 조금 활기를 띠고 있어 현실화하는 내년쯤 가시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공사가 선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환 기획본부장은 "당초 공사만 투자하려 했을 때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불가능했지만 인천공항과 50대 50으로 하기로 하면서 교통량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자비 포함 2조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양 공사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 올해 10월부터 300억원 가량 투입돼 연간 비용은 1000억원 내로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도공, 인천공항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분을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도공 부채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공 부채가 36조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재무관리 여건을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휴게소 간식이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함 사장은 "뷔페식으로 핫바, 어묵 등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꼬치로 끼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전북본부에서 내놨다"며 "일부 휴게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양을 줄이는 대신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간식 질이 떨어지면서 값이 싸지면 안좋기 때문에 가성비에 맞는 간식을 제공하자고 하고 있다"며 "휴게소에서 명품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하고 60개 운영사를 받아 일부 입점했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도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PSO)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 사장은 "코레일은 보조를 다 받도록 강행규정인 반면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안맞는 것 같다"며 "1년에 3500억원 규모인데 공사가 창립한지 5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좋은 고속도로를 위해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과도 협의해 보전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없다"며 "미래를 알기는 어렵지만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국회의원 몇 번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