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함진규 "경부선 상부개발 서울시 조율 필요…통행료 당장 인상 안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부개발 국유재산법 등 개정 필요해 준비 중"
"명절 통행료 무료 계속 시행…PSO 강행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이 지하화함에 따라 생기는 상부 유휴지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년 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함진규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경인선(인천-서울) ▲경부선(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영동선(용인-과천) 등 4개 구간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경부선 구간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도 지상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톨게이트의 여유부지가 남는다"며 "스팟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이 필요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우리는 도로만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지상에 공원, 호텔 등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 간 생각이 다르다"며 "조율 과정에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함 사장은 "취임 하자마자 요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며 "공사 부채는 100% 이내로 관리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만 코로나 정국이 이어지다 이제 조금 활기를 띠고 있어 현실화하는 내년쯤 가시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공사가 선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환 기획본부장은 "당초 공사만 투자하려 했을 때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불가능했지만 인천공항과 50대 50으로 하기로 하면서 교통량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자비 포함 2조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양 공사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 올해 10월부터 300억원 가량 투입돼 연간 비용은 1000억원 내로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도공, 인천공항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분을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도공 부채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공 부채가 36조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재무관리 여건을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휴게소 간식이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함 사장은 "뷔페식으로 핫바, 어묵 등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꼬치로 끼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전북본부에서 내놨다"며 "일부 휴게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양을 줄이는 대신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간식 질이 떨어지면서 값이 싸지면 안좋기 때문에 가성비에 맞는 간식을 제공하자고 하고 있다"며 "휴게소에서 명품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하고 60개 운영사를 받아 일부 입점했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도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PSO)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 사장은 "코레일은 보조를 다 받도록 강행규정인 반면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안맞는 것 같다"며 "1년에 3500억원 규모인데 공사가 창립한지 5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좋은 고속도로를 위해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과도 협의해 보전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없다"며 "미래를 알기는 어렵지만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국회의원 몇 번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