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기고]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의무화해야 자살 줄일 수 있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09:01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09: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두석 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안전교육연수원 교수

지난달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하여 사망하는 장면을 SNS에 올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720명이 자살을 매일 시도하고 있기에 OECD국가중 자살률 1위를 18년째 달리고 있는 자살공화국이 되었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 지난 정부도 노력을 하였지만 자살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겠다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여 자살시도자와 자살유가족 등 자살고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의 자살유해와 유발정보 삭제 및 고발조치 등 자살예방정책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워져야 한다.

양두석 자살예방센터장

지난 주 국회에서 초‧중‧고교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좌초했다. 교육내용에 대한 보고절차 등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가 안됐다고 한다.

2021년도 우리나라 4,5.60대 자살률은 감소추세다. 그러나 10대는 10만명당 자살자수가 7.1명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20대는 23.5명으로 전년대비 8.5% 늘었다.

자살충동도 초교 17.7%, 중학교 22.6%, 고등학교 26,8%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재난이다.

자식이 하나 둘 밖에 없는 부모가 많을텐데 자살할 경우 남은 부모나 유가족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낙인으로 평생을 뼈를 깍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산다. 이는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은 부모들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손실이다.

반면 SNS에 자살유해 정보들은 넘쳐나면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보다 무겁고 귀하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단순하고 즉흥적 판단으로 쉽게 버리려는 청소년들이 많다.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 뿐이다. 자살할 경우 가족들에게 뼈를 깎는 아픔과 영원한 상처를 준다. 청소년들에게 본인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고, 자살 외에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다는 사실 등을 교육해야 한다.

자살하면 안되는 이유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1388이나 1393등의 기관활동을 안내하는 한편 청소년시절 위기를 극복해 성공한 사례를 수시로 공유해야 한다.

그들 눈높이 맞게 전세계 명성을 떨친 BTS의 'Love myself, Love yourself' 노래를 들려 주는 등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초‧중‧고교 자살예방교육이 필수인 이유는 첫 번째 학교환경 및 교우관계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증가로 삶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집중관리등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자해학생을 돕는 안내서, 캠페인, 부모교육과 함께 위기관리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소중한 생명윤리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은 교육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해 6시간 교육을 권고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장 의지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학교에서 학생안전교육에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을 통합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초중고교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의무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결과, 보고절차 등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 인식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처럼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할 때 우리 꿈나무들인 청소년 자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두석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후 손해보험협회 상무이사, 보험연수원부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생명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위키포키 생명인권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