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지난해 안전성평가 하락…에어로케이 '최하위'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06:00

에미레이트항공 시간준수 최고
티웨이·에어서울 국제선 준수 미흡
러우전쟁으로 미주·유럽 준수율 하락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안전성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대한항공은 전년(A등급) 대비 안전성 평가가 하락했다. 작년 9월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항공기 간 접촉, 작년 10월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착륙 중 활주로 이탈 등 사고가 잇따른 결과다. 안전성 평가는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한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결함 및 정비작업 내용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거나(1건)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10건)가 많아 최하위로 평가됐다. 플라이강원은 활주로 이륙 중단, 하드랜딩 등 국가안전지표 목표 달성률이 저조(50% 달성)해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점 기준 2.5점 획득했다.

이착륙 시간 기준 지연 운항 여부를 평가하는 시간 준수성 항목에서는 전체 항공사 중 에미레이트항공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공항 체류시간이 길어 연결편 지연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사는 국내선에서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이, 국제선에서 플라이강원이 B등급을 받았다. 외국항공사 중 에어캐나다항공은 공항에서의 체류 시간이 타 항공사 대비 짧고(약 100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항로 우회 등으로 정시 운항율이 전체 평가대상 항공사 중 최하위(D등급)로 평가됐다. 최단거리인 북극, 시베리아 항로를 이용하던 미주, 유럽 노선은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 영공을 피해 남쪽으로 우회, 2시간 이상 소요된다.

이런 이유로 예년 대비 미주, 유럽 노선 운항 항공사의 시간 준수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어캐나다의 시간 준수율은 2021년 95.6%에서 지난해 61.2%로 떨어졌다.

서비스 계획 여부, 피해구제 접수 등 소비자 보호 조치 충실성을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은 국적사 기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사는 2019년 대비 여객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은 증가했지만 미합의 건수는 11.2% 감소해 대응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외국 항공사는 접수 건수 및 미합의 건수가 크게 증가해 소비자 보호 수준이 낮았다.특히 타이항공, 터키항공의 피해구제 미합의 건이 많고 2021년부터 취항한 집에어도쿄는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계획 미수립 등 소비자 보호조치 이행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온라인으로 항공권, 호텔 등 여행상품 예약을 대행하는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관련 피해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 항공권 환불 등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항공사, 소비자 모두 피해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조치가 어렵고 환불 불가 조건 할인판매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공항서비스 평가는 이용 편리성 부문에서 인천·김해공항이 체크인 카운터 등의 수속시설과 교통약자 편의시설 지표에서 다른 공항보다 점수가 높았다. 반면 김포공항은 수하물 카트 수 등을 평가하는 수속시설 점수가 낮아 등급이 하락했다. 제주공항은 청결, 쾌적, 편리 측면에서 평균을 밑돌았고 청주공항은 상업시설 이용 요금이 높고 쇼핑시설이 부족해 만족도가 낮았다.

국토부는 항공사 자체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제주 폭설과 같은 비상상황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강화된 지연 기준을 적용해 시간 준수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항 연계교통수단 정보 제공 및 정확성, 무장애(배리어프리) 적용 수준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