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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국 코인 논란 맹폭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강제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8:02

'코인 게이트'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장도
"민주당, 분열의 DNA...간호법 표 계산 멈춰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당 내부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 요구'까지 나왔지만 당은 당장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명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될지 모르는 로비 의혹도 제기된다.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의혹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 정치권의 도덕성 제고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해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진실규명 필요와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별도 조치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유체이탈식 제도개선, 면죄부용 꼼수 조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의혹과 관련 모든 정보 국민께 공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의원은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손이며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 보유자라고 한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해충돌 의혹 중 하나였던 코인과세유예 법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 당시 수십억 상당 코인을 거래하던 김 의원은 NFT(대체불가토큰) 테마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고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출시했다"며 "민주당의 자체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코인 투자,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의 P2E 방식 투자 합법화 주장 등 세간의 의혹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국회 전체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 보이고 있다"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할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번째는 검찰의 투명하고 확실한 수사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것이란 게 명확하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과거 국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저는 오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하지만, 한국 게임 산업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게임 관련 신기술이 급성장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P2E(Play to Earn), 메타버스, 블록체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 개발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문체위에서 P2E 게임 허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자칫 김 의원 의혹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또한 "저는 위믹스는 물론 어떤 코인도 가져본 적도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제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당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일단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김 의원의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 (결정) 시기가 얼마나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한편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통과로 불거진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의료체계 혼란등을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3년 4개월 만에 어제 정부에서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 저력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웠다. 또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인들께서도 위험한 일선을 지키며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협업의 역사를 써온 보건 의료계가 큰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간호법 통과를 강행, 직역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불러왔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의사와 간호사의 편을 갈랐다. 민주당에는 분열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계 각 직역이 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파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선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사안을 (두고), 정부의 입장을 좀 난처하게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 노림수를 보고 (추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뜻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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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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