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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기시다 만나 "과거사 적극 노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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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8일 한일의원연맹 회장·간사장 회동
野 "기시다 시대 못 열어" vs 與 "셔틀외교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역사를 직시할 것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정상화됐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 후 걸어나오고 있다. 2023.05.08 heyjin6700@newspim.com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 시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선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 측이 가진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며 "안보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보다 원활한 안보협력을 위해선 안보 문서의 재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을 제안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보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선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도쿄에서 있던 한일정상회담 때와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오늘 면담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한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시다 총리께서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면담에서 나온 이야긴 아니지만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슴 아프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코멘트한다면, 과거 일왕이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 의원은 "빈잔의 물컵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빠른 시간에 채워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위해선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또 히로시마에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제안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자국민과 함께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표현도 굉장히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호사가들은 한국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기시다 내각도 안정적인 회복세에 있고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한다면 양국 관계는 계속 발전적인 선린우호 관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한일 합동 의원총회, 한일의원연맹 친선 축구 경기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윤호중 간사장님과 일한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간사장이 부산에서 회동을 해서 아마 합동 의원총회를 준비하게 될 것 같고 지난해 11월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의원들과 친선 축구경기대회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웨이 경기로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축구 경기대회를 하기로 돼 있다"고 했다.

또 "6월 3일 와세다 대학과 한일·일한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기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일본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 오사카 세계 박람회 지지 경쟁 때도 이웃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2030 부산 월드엑스포에 일본이 지지해줄 경우 한국 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며 "기시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G8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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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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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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