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대북심리전 신발끈 동여맨 국정원..."전단금지법 등 걸림돌 제거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2:37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2:38

尹대통령 의중 실린 심리전 재개
대북전략국 폐지는 文정부 지우기
"전단 살포 갈등 막을 지혜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국을 새로 출범시킨 건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 정권의 폭압적 통치와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가감 없이 알리려는 채비를 갖춘 셈이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대북심리전국은 북한 체제의 핵심부부터 주민들의 마음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심리전을 전담하게 된다. 무엇보다 신문⋅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차단된 폐쇄 사회에서 오랜 세뇌교육으로 외부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일부 등에 이를 주문했지만 주관 부서는 국정원인 만큼 대북심리전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문제를 담당하던 2차장을 대북전담 차장으로 편제를 바꿨고, 여기에 대북심리전국을 뒀다는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전략국을 아예 폐지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전략국은 본래 임무나 취지를 벗어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대북접촉이나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는 교류⋅경협 등을 조율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서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김여정의 특사 방한, 김정은-트럼프 간 판문점 회동 등을 기획⋅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정원은 ▲해외 공작과 국제정보(해외 대북정보 포함)를 담당하는 1차장 ▲북한정보와 심리전⋅대공을 맡는 2차장 ▲과학정보와 사이버 대응 등을 관장하는 3차장 체제로 새로 진용을 짜게 됐다.

대북전담 차장으로 보강된 2차장에는 김규현 원장의 특보를 지낸 H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란 말이 국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심리전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국정원 조직 등에 족쇄가 채워져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본래 대북심리전은 1961년 6월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국가 정보기관의 핵심 임무 중 하나였다. 명칭과 조직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기능을 인정받아 핵심부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1급 심리정보국에서 2급 조직인 대북심리전단으로 축소됐고,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심리전에 종사했던 요원들을 적폐로 몰아 좌천시키고,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시키는 등 탄압을 가했다는 게 전직 심리전단 출신 인사들의 전언이다.

북한 사이버 요원과 해커들이 우리 포털이나 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직적인 선동과 댓글을 다는 움직임에 대응했다가 '직권남용' 으로 수형생활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국정원 피해자들만 40여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22년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나 전방 대북 학성기 방송 재개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핵심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이런 활동 대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때문이다.

전직 심리전단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합법적 활동도 벌여야 하는 게 정보기관이지만 대북 정보요원을 회사원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 우리 현실로 보면 실정법의 제약을 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재개를 추진해온 민간단체와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판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허가취소를 한데 대해 대법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단체 활동"이라며 1⋅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단체 손을 들어주었다.

북한의 반발과 우리 사회 내부의 논란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 바람을 불어넣을 대북 정보유입이 재개되면 김정은 정권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