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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의사,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성...협업이 성패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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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연세대학교병원 중입자치료센터 로비에서 만난, 하얀 가운을 입은 성진실 교수는 마른 체격에도 강단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미국 의학연구 평가기관인  'Expertscape'가 선정한 간암분야 전 세계 최우수 연구자, 간암으로 어린 나이에 사망한 딸을 위해 그 가족들이 기탁한 기금으로 만든 "Bluefaery Award"의 최초 여성 수상자, 국내보다 오히려 국외에서 더 명성을 얻고 있는 간암방사선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성진실 교수를 만나 의사로서의 삶과 그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들어보았다.

뚜렷한 삶의 철학을 갖고 자신의 길을 오롯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와의 인터뷰는 지금까지 그의 삶의 궤적과도 일치하는구나 싶었지만 한가지 의외의 답변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나 희망하는 "의사". 이 직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인성이 좋아야 합니다"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벚꽃이 화려한 잔치를 끝내고 푸릇푸룻한 잎사귀를 보이는 날, 국내 최초의 거대한 중입자치료기가 있는 연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성진실 교수는 의사이자 학자이면서 진료팀과 학회 등 다양한 팀을 이끌고 있는 진정한 리더였다.

성진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과 교수.

◆"점심식사 편하게 할 시간도 없지만 더 나은 나를 만나는 기쁨이 커"

-직업으로서 의사를 평가하다면?

▲의사의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의사도 있고 예방의학처럼 정책을 수립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통상 의사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임상의학자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사와 판독이나 검진만 하는 의사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힘들고 바쁜 직업이지만 암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연구도 하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합니다. 특히 저는 간암 치료를 전공으로 하고 간암, 췌장암, 담도암, 골전이암 등 암 중에서도 난치암으로 알려진 암의 치료에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진단을 받고 누구나 한번쯤은 죽음을 생각해보신 분들이죠. 그런 환자분들을 마주하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도의 집중을 요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는 거죠. 반면에 환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 기쁨도 정말 큽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방사선을 이용한 간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난치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학회장을 맡고 있어서 해외출장도 많고 컨퍼런스도 자주 참가하니까 정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하루 일상을 소개해 준다면 ?

▲평소 저는 5시30분에 일어나서 7시면 출근합니다. 통상 9시 환자 진료 시작전 의사들이 함께 환자진료를 위한 회의를 먼저 합니다. 이 회의 준비이외에도 학회관련 이메일체크 등 혼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요, 환자진료는 1주일에 오전 또는 오후 4회를 하게 됩니다.

요즘 암치료에 있어서도 완치 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게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더 바쁩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 점심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연구실에서 샌드위치 등으로 가볍게 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의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열악한 편입니다. 의사가 직접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죠.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주69시간 근무는 거리가 먼 얘기이군요 ?

▲저는 매일 7시에 나와서 7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종종 근무를 할 정도이니 어쩌다 69시간이 아니라 거의 매주 그 이상 일하는 셈이죠! 근무시간이 중요하다면 저 같은 대학병원 의사는 포기해야겠죠? (웃음) 최근 화제가 된 '일타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니 의대가는 것이 지상의 목표가 된 것 같던데 저렇게 무작정 의대 가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석한 사람보다 성실하고 좋은 인성의 사람이 훌륭한 의사가 된다

-의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의사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경우는 매우제한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학습, 지속적인 훈련과 반복을 통해 이미 정착되어 있는 진료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실함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시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진단소식을 전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환자를 위한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공감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는게 중요합니다. 너무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이러한 공감능력이나 협업하는 자세가 부족할 수 있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상대평가를 없앴습니다. 절대평가로 변경한 거죠. 변경 후에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성진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과 교수.

◆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팀워크"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사실 언론에서 '명의'을 집중 조명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출한 성과를 내시는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의사 한 명이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검사를 진행하는 임상병리사, 영상을 찍어주시는  방사선사, 그리고 주사, 투약을 담당하는 간호사, 입원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청소부 등 이러한 분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보완적 치료 등 다학제적으로 협진에 참여하는 의사분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경험을 하나 소개해주신다면 ?

▲제가 92년부터 교수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간암에 방사선치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종양크기를 대폭 축소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은 일반화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간암은 방사선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 걸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간암치료의 지평을 넓히면서 초기에 제가 만났던 30살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상당히 암이 진전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은 약물치료로는 딱 종양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니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인 정상 간의 용적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근치적인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15년이 지난 지금 결혼하여 자녀도 양육하면서 잘 지내십니다. 각 분야의 전문의사들이 협업하고 집중해서 정말 성의껏 진료를 하게 되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했다"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리딩 그룹으로 활약이 대단하신데 출발부터 그랬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3년도에 의대를 졸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과에서 뽑아주지를 않아 전공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방사선과가 영상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로 막 분리되는 시점이었는데 새로운 분야이고 흥미도 있어서 도전적으로 방사선종양학과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구와 임상을 통해 간암분야에도 방사선치료를 정착시켰고 최근에는 암치료도 생명을 구하는 데서 나아가 치료후의 삶의 질까지 중요하게 고려되면서 방사선 역할의 치료가 커져가고 있어서 제가 잘 선택한 결과가 되었죠.(웃음)

성진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과 교수.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비커밍"의 철학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30년 넘게 교수님을 이끌어 온 동인은 무엇인지요?

▲저는 "비커밍(becoming)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 일에 대한 철학도 바로 이 비커밍이죠. 저는 어제와 다른, 매일 매일 또 나아지는 삶을 지향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 이것이 제가 제 일에 , 제 삶에 적용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주신 탈란트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인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죠

-마지막으로 같은 길을 걷고 싶은 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의사 혼자서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병을 치료하는 경우일수록 협업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저의 은사이신 김귀언 교수님의 가르침이 컸습니다.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셨고 의사이자 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료의사분들,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데 참여해주시는 병원의 모든 관계자분들과의 협업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협업을 통한 팀플레이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멀리서 오는 환자분들에게는 병원까지 뭘 타고 오셨는지 물어봅니다. 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신 분들을 위한 일종의 공감의 표시죠. 그렇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연구에 임한다면 어제와는 다른, 더 나아진 나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진실 교수 약력 △연세대의대 졸업, 대학원 박사 △미국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교환교수△연세대의대 방사선종양교실 주임교수△연세대의료원 암센터 방사선종양학 교수△국제원자력기구(IAEA)자문 위원 △2021년 미국 의학 학술연구 평가기관 '엑스퍼트스케이프(Expertscape)' 간암 분야 전 세계 최우수 연구자 선정

김경선 소장.

<에필로그>언론사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성진실 교수는  의사와 학자로서의 정석을 걸어오신 분이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겸손하게 꼿꼿이 그 길을 걸어가실 분이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정도를 지키며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바쁜 생활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뷰과정에서 본인이 걸어온 길,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사를 천직으로 여기시는 것이 절로 느껴졌다.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으로 달려오고 점심도 여유롭게 먹지 못하지만 그 일이 좋아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에 매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의대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한번쯤은 자신의 자녀에게 정말 의사가 맞는 직업일까 한번쯤은 고민해보아야 할 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공부잘하는 것 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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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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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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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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