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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의사,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성...협업이 성패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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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연세대학교병원 중입자치료센터 로비에서 만난, 하얀 가운을 입은 성진실 교수는 마른 체격에도 강단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미국 의학연구 평가기관인  'Expertscape'가 선정한 간암분야 전 세계 최우수 연구자, 간암으로 어린 나이에 사망한 딸을 위해 그 가족들이 기탁한 기금으로 만든 "Bluefaery Award"의 최초 여성 수상자, 국내보다 오히려 국외에서 더 명성을 얻고 있는 간암방사선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성진실 교수를 만나 의사로서의 삶과 그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들어보았다.

뚜렷한 삶의 철학을 갖고 자신의 길을 오롯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와의 인터뷰는 지금까지 그의 삶의 궤적과도 일치하는구나 싶었지만 한가지 의외의 답변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나 희망하는 "의사". 이 직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인성이 좋아야 합니다"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벚꽃이 화려한 잔치를 끝내고 푸릇푸룻한 잎사귀를 보이는 날, 국내 최초의 거대한 중입자치료기가 있는 연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성진실 교수는 의사이자 학자이면서 진료팀과 학회 등 다양한 팀을 이끌고 있는 진정한 리더였다.

성진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과 교수.

◆"점심식사 편하게 할 시간도 없지만 더 나은 나를 만나는 기쁨이 커"

-직업으로서 의사를 평가하다면?

▲의사의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의사도 있고 예방의학처럼 정책을 수립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통상 의사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임상의학자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사와 판독이나 검진만 하는 의사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힘들고 바쁜 직업이지만 암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연구도 하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합니다. 특히 저는 간암 치료를 전공으로 하고 간암, 췌장암, 담도암, 골전이암 등 암 중에서도 난치암으로 알려진 암의 치료에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진단을 받고 누구나 한번쯤은 죽음을 생각해보신 분들이죠. 그런 환자분들을 마주하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도의 집중을 요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는 거죠. 반면에 환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 기쁨도 정말 큽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방사선을 이용한 간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난치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학회장을 맡고 있어서 해외출장도 많고 컨퍼런스도 자주 참가하니까 정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하루 일상을 소개해 준다면 ?

▲평소 저는 5시30분에 일어나서 7시면 출근합니다. 통상 9시 환자 진료 시작전 의사들이 함께 환자진료를 위한 회의를 먼저 합니다. 이 회의 준비이외에도 학회관련 이메일체크 등 혼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요, 환자진료는 1주일에 오전 또는 오후 4회를 하게 됩니다.

요즘 암치료에 있어서도 완치 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게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더 바쁩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 점심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연구실에서 샌드위치 등으로 가볍게 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의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열악한 편입니다. 의사가 직접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죠.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주69시간 근무는 거리가 먼 얘기이군요 ?

▲저는 매일 7시에 나와서 7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종종 근무를 할 정도이니 어쩌다 69시간이 아니라 거의 매주 그 이상 일하는 셈이죠! 근무시간이 중요하다면 저 같은 대학병원 의사는 포기해야겠죠? (웃음) 최근 화제가 된 '일타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니 의대가는 것이 지상의 목표가 된 것 같던데 저렇게 무작정 의대 가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석한 사람보다 성실하고 좋은 인성의 사람이 훌륭한 의사가 된다

-의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의사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경우는 매우제한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학습, 지속적인 훈련과 반복을 통해 이미 정착되어 있는 진료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실함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시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진단소식을 전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환자를 위한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공감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는게 중요합니다. 너무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이러한 공감능력이나 협업하는 자세가 부족할 수 있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상대평가를 없앴습니다. 절대평가로 변경한 거죠. 변경 후에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성진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과 교수.

◆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팀워크"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사실 언론에서 '명의'을 집중 조명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출한 성과를 내시는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의사 한 명이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검사를 진행하는 임상병리사, 영상을 찍어주시는  방사선사, 그리고 주사, 투약을 담당하는 간호사, 입원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청소부 등 이러한 분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보완적 치료 등 다학제적으로 협진에 참여하는 의사분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경험을 하나 소개해주신다면 ?

▲제가 92년부터 교수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간암에 방사선치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종양크기를 대폭 축소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은 일반화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간암은 방사선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 걸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간암치료의 지평을 넓히면서 초기에 제가 만났던 30살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상당히 암이 진전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은 약물치료로는 딱 종양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니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인 정상 간의 용적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근치적인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15년이 지난 지금 결혼하여 자녀도 양육하면서 잘 지내십니다. 각 분야의 전문의사들이 협업하고 집중해서 정말 성의껏 진료를 하게 되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했다"

-방사선종양학 분야의 리딩 그룹으로 활약이 대단하신데 출발부터 그랬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3년도에 의대를 졸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과에서 뽑아주지를 않아 전공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방사선과가 영상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로 막 분리되는 시점이었는데 새로운 분야이고 흥미도 있어서 도전적으로 방사선종양학과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구와 임상을 통해 간암분야에도 방사선치료를 정착시켰고 최근에는 암치료도 생명을 구하는 데서 나아가 치료후의 삶의 질까지 중요하게 고려되면서 방사선 역할의 치료가 커져가고 있어서 제가 잘 선택한 결과가 되었죠.(웃음)

성진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과 교수.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비커밍"의 철학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30년 넘게 교수님을 이끌어 온 동인은 무엇인지요?

▲저는 "비커밍(becoming)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 일에 대한 철학도 바로 이 비커밍이죠. 저는 어제와 다른, 매일 매일 또 나아지는 삶을 지향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 이것이 제가 제 일에 , 제 삶에 적용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주신 탈란트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인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죠

-마지막으로 같은 길을 걷고 싶은 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의사 혼자서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병을 치료하는 경우일수록 협업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저의 은사이신 김귀언 교수님의 가르침이 컸습니다.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셨고 의사이자 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료의사분들,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데 참여해주시는 병원의 모든 관계자분들과의 협업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협업을 통한 팀플레이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멀리서 오는 환자분들에게는 병원까지 뭘 타고 오셨는지 물어봅니다. 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신 분들을 위한 일종의 공감의 표시죠. 그렇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연구에 임한다면 어제와는 다른, 더 나아진 나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진실 교수 약력 △연세대의대 졸업, 대학원 박사 △미국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교환교수△연세대의대 방사선종양교실 주임교수△연세대의료원 암센터 방사선종양학 교수△국제원자력기구(IAEA)자문 위원 △2021년 미국 의학 학술연구 평가기관 '엑스퍼트스케이프(Expertscape)' 간암 분야 전 세계 최우수 연구자 선정

김경선 소장.

<에필로그>언론사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성진실 교수는  의사와 학자로서의 정석을 걸어오신 분이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겸손하게 꼿꼿이 그 길을 걸어가실 분이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정도를 지키며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바쁜 생활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뷰과정에서 본인이 걸어온 길,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사를 천직으로 여기시는 것이 절로 느껴졌다.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으로 달려오고 점심도 여유롭게 먹지 못하지만 그 일이 좋아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에 매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의대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한번쯤은 자신의 자녀에게 정말 의사가 맞는 직업일까 한번쯤은 고민해보아야 할 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공부잘하는 것 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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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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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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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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