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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기재부 "첨단산업동맹 새 전기…양국 경제 시너지 본격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15:02

30일 방미 경제분야 성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양국간 첨단 산업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와 경제적 영향'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상호보완 역할 기대"

윤 대통령은 이날(30일)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기재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서도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7.8조원 규모 '첨단기업 투자 유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 기업을 합쳐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이다.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제조·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 투자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기업은 넷플릭스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5 photo@newspim.com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CEO는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기재부는 글로벌 1위 OTT 넷플릭스의 투자가 K-콘텐츠 확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6개 기업은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도 15억달러(약 2조원)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투자 1번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기재부는 "한국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수소와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며, 전후방 산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이버·우주 '첨단과학기술' 동맹…"산업 주도권 확보"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컨트롤타워로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 협력 성과의 가시적인 진전을 일궈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인 누바 아페얀과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대통령실] 2023.04.26 photo@newspim.com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 하에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탐사·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 우리 우주항공청(연내 설립 예정)과 NASA 간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재부는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탐사·과학을 주도하고,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길 기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주 광물자원 개발·우주공장·관광 등 우주산업 규모는 2021년 4690억달러에서 2030년 1조1000억달러로 비약적인 성장 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마친 뒤 미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8 taehun02@newspim.com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50건 체결됐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SMR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양질의 협업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잉이나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고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오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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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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