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방미] 기재부 "첨단산업동맹 새 전기…양국 경제 시너지 본격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15:02

30일 방미 경제분야 성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양국간 첨단 산업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와 경제적 영향'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상호보완 역할 기대"

윤 대통령은 이날(30일)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기재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서도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 7.8조원 규모 '첨단기업 투자 유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 기업을 합쳐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이다.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제조·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 투자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기업은 넷플릭스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5 photo@newspim.com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CEO는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기재부는 글로벌 1위 OTT 넷플릭스의 투자가 K-콘텐츠 확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6개 기업은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도 15억달러(약 2조원)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투자 1번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기재부는 "한국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수소와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며, 전후방 산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이버·우주 '첨단과학기술' 동맹…"산업 주도권 확보"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컨트롤타워로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 협력 성과의 가시적인 진전을 일궈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인 누바 아페얀과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대통령실] 2023.04.26 photo@newspim.com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 하에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탐사·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 우리 우주항공청(연내 설립 예정)과 NASA 간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재부는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탐사·과학을 주도하고,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길 기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주 광물자원 개발·우주공장·관광 등 우주산업 규모는 2021년 4690억달러에서 2030년 1조1000억달러로 비약적인 성장 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마친 뒤 미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8 taehun02@newspim.com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50건 체결됐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SMR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양질의 협업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잉이나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는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고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오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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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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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