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추구하는 자유·법치·인권 가치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동맹이란 5개 기둥을 세웠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과 별도로 ▲첫째 워싱턴 선언 ▲둘째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셋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 ▲넷째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 등 6개의 별도 합의문서를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 채택하고 발표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 네 가지는 대통령실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체결한 것"이라며 "▲다섯째 양자과학 기술 협력 공동성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체결한 것이며 ▲여섯째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은 과기부와 미국 나사(NASA) 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언급한 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두 정상은 확장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새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는 별도의 문서디. 양국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의 뼈대가 되는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NCG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제가 미국에선 핵 전략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되지만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있어 동맹국들과 뜻을 같이하고 상의할 것"이라며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NCG 운영과 관련해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획과 공동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이고 그 결과를 양국 정상에 즉시 보고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NCG 운영 계획에 대해선 "핵협의체는 양국이 차관보급으로 대표자를 정했다"며 "최고위급인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하면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일을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게 실용적이겠다는 양국의 판단으로 차관보급으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만날 것"이라며 "사전에 준비하고 진행하고 결과 도출될 때마다 양국 정상에 보고되고 이행된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도 두세 차례 NCG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NCG와 기존에 있던 한미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차이점과 운영에 대해선 "궁극적으로는 지금 만든 NCG가 양국 간 확장억제를 가장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지금 이것과 비슷한, 그러나 부분적인 주제 논의하는 게 DSC(한미 억제전략위원회)가 있다. 역시 한미 국방차관보급 회의체인데 1년에 2번 열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DSC가 미국이 기획을 다 해놓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실행해보자 주제를 가져와서 피동적이고 따라가는 회의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만드는 NCG는 처음부터 생각 같이 해서 플랜 짜고 정보 공유하면너 실행까지 같이 옮기는 것"이라며 "시간 흐르면서 DSC는 NCG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EDSCG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핵 운용 연습에 해당하는 기구다. 그런 연습과 훈련은 충분히 지속돼야 한다"며 "NCG와 EDSCG는 같이 병행해도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서로 시너지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빈방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선 "그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온 입장과 원칙에 변함 없다"면서 "(공동성명에 언급된) 정치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비춰 살피며 인도적 지원, 재정적 기여, 그리고 비군사적 목적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있을 재건 논의에도 우크라이나가 관심 보여서 미국과 협력하며 적극 응하겠다는 것이고 군사적 지원은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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