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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디자인 설계 민간건축물, 건축규제 완화된다...서울시, 5월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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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혁신 디자인으로 설계된 민간 건축물도 노들섬과 같은 공공부문과 같이 층수와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5월 19일까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받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서울시가 내놓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대상지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용적률 등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 줄 예정이다.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시는 제안서 접수 이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별도로 구성된 '디자인혁신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상지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5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 기획 디자인 제출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시범사업 대상지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서울시 감성·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독창적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라면 응모할 수 있다. 대상지 주소, 면적, 용도지역 등이 포함된 대상지 개요와 개발컨셉, 혁신 디자인 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와 같은 정비사업 대상지는 이번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접수에 앞서 이번 첫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에 대한 관련 질의를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프로젝트서울)에서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서울 시내 건축물을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혁신 건축물 디자인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다채롭고 활력 있는 표정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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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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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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