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檢,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첫 신병확보 시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0: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대전 동구강래구 전 지역위원장이 송영길 전 국회의원과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이 지난해 진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시의회에서 동구 불공정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강래구 SNS캡처, 뉴스핌 DB] 2023.04.17 gyun507@newspim.com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합계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그가 2020년 9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강 회장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이날 총 두 차례 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자금 마련 배경과 조달 경위, 송 전 대표의 인지 및 지시 여부 등을 물었으나 강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면서 녹음파일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고, 다수의 사건관계인이 얽혀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 회장에 대한 발빠른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의원이 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강 회장과 이 전 사무부총장 등을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로 보고 최근 이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앞서 지난 10일에는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24일께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강 회장에게 지시·권유했고, 강 회장은 같은 달 하순 30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마련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마련한 금액이 두 번에 걸쳐 300만원씩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또 강 회장은 같은달 말 이 전 부총장에게 '지역상황실장들의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시·권유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현금 1000만원을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을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이를 5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은 다음, 당시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교부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캠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실장들에게도 현금을 제공하자며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고, 이 전 부총장은 이를 5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송 전 대표가 이번 돈 살포 의혹을 인지했거나 돈을 직접 살포했다고 의심될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날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약 20일 앞두고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성만 의원)이 좀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총장이 "누구한테"라고 되묻자 강 회장은 "영길이 형한테"라고 답했고, 이어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라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이제 더 안 해도 되는 건가"라고 강 회장에게 묻자, 그는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 아직도 (전당대회까지)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라고 말했다.

이후 강 회장은 "누구 얘기를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 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