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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시시콜콜] 부채춤과 화관무로 남은 그녀...김백봉 선생을 기리며

기사입력 : 2023년04월16일 06:29

최종수정 : 2023년04월16일 11:29

한국춤 선구자 김백봉, '춤 도장(道場)' 찾아 떠나다
"육체를 움직이지만 사실은 영혼으로 추는 것이 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한국춤의 최고 어른 취봉(翠峰) 김백봉(金白峰, 1927~2023.4.11) 선생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아마 하늘길 오르면서도 부채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가셨을 듯하다. 그러나 부고 기사들은 김백봉 선생의 삶과 업적, 예술세계를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 취봉으로 평생을 산 백봉 

김백봉의 본명은 김충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20년도 채 불리지 못했다. 10대 후반 도쿄에서 공연을 위해 지은 예명이 '백봉(白峰)'이다. 이후 김충실은 김백봉이 됐다.

그러다 김백봉은 '취봉(翠峰)'이라는 아호, 새 이름을 얻는다. 

젊은 시절, 불교신자들 모임에서 만난 경봉스님이 끝자락에 앉은 김백봉에게 "아야, 니 뭐꼬! 김백봉이가 뭐야! 하얀 봉우리 위에 뭣이 있겠는가? 나무도 안 자라고, 제자들 키워도 다 없어지고, 돈도 사라지고… 하얀 봉우리엔 다 없다. 이름을 비취 봉우리, '취봉'으로 하라!"고 했다.

나중 김백봉은 이렇게 회상했다. "이름 바꾼 후 얼마 안돼 훈장을 탔어요. 제자도 늘었고... 제 아이들도 잘됐고요."

'취봉'은 비취 봉우리이지만, 취한 봉우리이기도 하다. 취봉은 그렇게 한국춤에 취해 평생을 살았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부채춤을 추는 생전의 김백봉 선생 [사진=국제춤축제연맹] 2023.04.16 digibobos@newspim.com

흔히 김백봉을 일제강점기에 신무용의 선구자로 활동했던 최승희의 수제자 혹은 손아래 동서라는 이유로 한국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는 김백봉이 우리나라 예술사에 이바지한 업적에 한창 못 미치는 표현이다.

김백봉은 스승 최승희가 북한에서 체계화시킨 '조선무용'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춤인 '한국춤'을 정초(定礎)했고, <부채춤> <화관무> <장고춤>과 같은 고전미가 넘치는 춤으로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널리 알린 한국춤의 신화이자 대명사다. 

◆ 아버지가 딸의 '춤길'을 열어주다

김백봉은 김병삼과 배보규의 4남3녀 중 맏딸로 평남 기양에서 태어났다. 김백봉의 춤길은 아버지가 심어주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버지는 잠자는 6살 꼬마 충실이를 깨워 최승희(1911~69)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백봉은 최승희 춤을 보지도 못했지만 '최승희처럼 훌륭한 무용가가 되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결심한다. "옛날에 춤춘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용하면 기생되는 줄 알았는데… 딸 팔아먹는다고! 그런데 아버님은 다르셨어요."

14세에 최승희 공연을 보기 위해 아버지와 진남포로 갔다. 일제는 최승희의 평양 공연을 금했다. 한국춤 추는 최승희를 보고 한국 관객들의 민족성이 살아난다는 것이었다. 최승희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는 조선 사람임을 입증하는 호적까지 준비해갔다.

최승희는 백봉의 소질을 즉석에서 테스트했다. "손과 팔뒤꿈치가 똑바로 펴지는지 보고 일본에서 데려온 제자 장추화와 하리다 요코를 제 옆에 세우고 키를 재더군요. 5~7살 위인 그들과 제 키가 같아도 좋아하시더군요."

평양 명륜실업여학교 1년을 다니다 도쿄 유학을 떠났다. 아버지는 충실이 태어나자마자 만든 통장을 일본 유학 가는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지는 기름제조회사에서 외국 관계자가 타는 차를 몰았다. 평양 시내에 승용차가 단 2대이던 시절이었다. 나머지 한 대는 도지사가 탔다. 아버지는 트럭을 소유했고 영어도 잘했다. 염색약 등 화학제품 제조로 돈을 많이 벌었다.

도쿄에서 백봉은 듣도 보도 못한 발레 기본을 배운 후 스승 최승희에게 검사를 받곤 했다. 정월 초하루부터 3일 동안은 스승이 계속 가르쳤다. 당시 학원생은 손가락으로 셀 만큼 몇 명 안됐다. 그나마 어려운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 백봉은 연습은 물론 청소, 빨래, 부엌일 등 궂은 허드렛일을 하며 춤을 배웠다.

백봉은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며 17세까지 춤을 배웠다. 1년 6개월 뒤인 1942년 12월 도쿄 제국극장 공연에서 〈궁녀무〉를 추어 정식 데뷔했다. 공연과 안무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최승희를 따라 중국 여행도 갔고 일본 도처에서 공연도 했다. 당시 연구생들은 스승의 집에서 먹고 자며 연구소를 다닌 덕에 최승희의 안무 작업을 숨어서 엿보며 공부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젊은 시절의 김백봉 2023.04.16 digibobos@newspim.com

"연습실 열쇠구멍으로 훔쳐보며 기본기를 익혔어요. 선생님(최승희)은 자기 작품을 직접 전수하진 않으셨어요. 무용을 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을 가질 수 있게 가르쳤던 겁니다." 

"선생님과는 말을 별로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나고 공연으로 바쁘기도 하고… 스승은 완벽한 분이셨어요. 어마어마한 예술성을 발휘하셨죠. 저도 그걸 배우려 했고요."

당시 공연 후 인력거를 타고 나오는 최승희를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인력거가 뒤집혀지는 일이 허다했다. 결국 최승희처럼 단발한 장추화를 인력거에 태워 내보내고 최승희는 뒷문으로 빠져 나가곤 했다.

◆ 최승희의 제자에서 동서가 되다

최승희의 남편 안막(본명 안필승)은 최승희 제자인 김백봉을 보자마자 동생 안제승(1996년 작고·전 경희대 교수)의 배필로 점찍었다.

안제승과 18세에 서울에서 결혼했다. '도쿄 유학생'인 남편은 영화 연출을 공부했는데, 학도병으로 한국에 가야 했다. 김백봉은 중국 공연 후 결혼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 아버지는 남편을 무척 좋아했다. "그이는 저 때문에 희생된 사나이에요. 내조를 잘 해야 했는데 제가 춤 창작하고 제자들 가르치느라 한 게 없어서… 그래도 남편이 잘 지켜주니 아이들이 제대로 컸죠."

김백봉은 발바닥이 쪼개질 정도로 춤 연습을 했지만, 남편이 '그 춤은 나빠' 하면 다시 추지 않았다. 그들은 1남2녀를 두었다. 스무살에 낳은 안병철 박사는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과장을 역임했고, 밑으로 두 딸 병주(경희대 교수)와 병원(무용가)도 김백봉의 뒤를 이은 한국무용가이다.

"최선생은 월북시 자신의 딸 안성희를 서울에 두었죠. 다시 서울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살러왔수, 댕기러 왔수' 물으니 우선은 '살러왔다'고 대답한 거죠. 저는 최선생님에게 춤을 더 배워야 하고 우리 집도 평양이라 46년 남편, 최선생 부부와 평양으로 갔어요. 3년 있었죠. 성희 낳고 15년 만인 46년에 베이징에서 낳은 최선생님 아들 병권이는 제가 키우다시피했고요. 대신 한살아래 우리 아들은 친정에서 돌봐주었어요. 최승희 선생 부부와 우리 부부는 한 집에서 살았는데, 김일성이 대동강변의 명월관을 최승희연구소와 살림집으로 개조해주었죠. 병권이가 5살 때 우리는 평양 옆 강선으로 피란을 떠났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1950년대의 김백봉 [사진=성두경] 2023.04.16 digibobos@newspim.com

한 집에 살았어도 최승희가 너무 바빠 백봉과 최승희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6·25전쟁은 김백봉의 집안에도 폭풍으로 다가왔다. 김백봉 부부는 부친·아들(당시 4살)과 남하했지만 모친은 내려오지 못했다. 학교에 성적표 받으러 간 김백봉의 동생들이 귀가하지 않아 그들을 기다려야 했다. 사촌 친척들도 모두 남하했는데 어머니는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전쟁 당시 탄환이 날아다니는데도 38선까지 갔지만 아내와 만날 수 없었다.

◆ 전쟁이 남긴 상처와 '리버티 뉴스'

김백봉은 1.4 후퇴 후 남한에 정착하면서 많은 신상 고초를 겪었다. 이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강박증도 생겼다. 숫자 강박증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분단의 현실이고 아픔이었다. 김백봉은 남하 이후에 간첩 사건과 같은 민감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경찰에 끌려갔다.

경찰은 백봉이 최승희의 사주를 받아 '위장 남하한 간첩'이라고 의심했다. 경찰서에서의 취조와 심문 내용은 매번 동일했다. 단기(檀紀)로 생년월일을 물었고, 북한에 남아 있는 형제자매, 친인척, 스승과 제자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쓰게 했고, 특정 해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기억하고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머릿속에서 특정 이름이나 숫자를 의도적으로 지우는 강박증이 생겼다고 한다.

경찰의 이런 구속은 백봉이 1957년 미군 홍보매체 '리버티 뉴스'에 출연하며 사라지게 된다. '리버티 뉴스'는 우방 국가이자 원조 국가인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한국춤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위해 젊고 아름다우며 춤 실력도 출중했던 김백봉을 섭외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14년 공연된 '청명심수(淸明心受), 김백봉 춤의 아리랑' 포스터 2023.04.16 digibobos@newspim.com

'리버티 뉴스' 출연 이후 김백봉은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았다. 미군은 묵정동에 미군 막사를 개조해서 엄청나게 큰 무용학원을 마련해주었다. 600평 규모의 묵정동 연구소에선 200여명의 학생을 지도했는데 임성남, 조광, 송범 등과 시간을 나눠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미군의 후원이 주어지자, 백봉은 더 이상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 없이 안정적인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1961년 한국무용협회 창단 멤버로 서울 명동 국립극장에서 진수방, 임성남, 송범, 김진걸 등과 함께 안제승작·연출의 '비련'을 공연해 한국춤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

'리버티 뉴스'는 김백봉의 국제적 명성도 높여주었다. 1964년 '춤의 왕국'으로 유명했던 캄보디아는 국왕이 김백봉을 초청하여 국빈 대우를 하며 1급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 한국춤의 대모

김백봉은 북한에서 어렵사리 서울로 돌아와 박기홍에게 승무를, 이동안에게 태평무와 승무를 사사했다. 1953년 서울에 김백봉무용연구소를 세웠고 재미무용가 권려성, 전황 등이 연구생이었다.

부채춤의 착상(著想)은 김백봉이 1947년 최승희의 <무당춤>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렇게 구상된 부채춤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이 되어서 서울시공관에서 열린 '김백봉 제1회 작품 발표회'를 통해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백봉은 1968년 멕시코올림픽 때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린 홍보대사였다. 그가 만들어 낸 화사한 이미지의 <부채춤>이 없었다면 한국은 '전쟁의 나라'  '고아의 나라'  '거지의 나라'라는 이미지에서 쉽게 탈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김백봉의 부채춤과 화관무는 국제 사회에서 '거지의 나라 코리아'의 이미지를 말끔하게 걷어냈다. 2023.04.16 digibobos@newspim.com

"부채춤이 최고의 화제였죠. 그전까지 여러명이 추는 춤은 의상비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혼자 추는 작품을 안무했는데, 정부에서 군무진의 의상비를 대준다니 마다할 리 없죠. 정부에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단원을 선정해 멕시코올림픽에 파견했어요."

당시 김백봉은 '부채춤'을 비롯, 군무로 연결되는 '선의 유동' '광란의 제단', 농악, 장구춤 등으로 한국 문화를 알렸다. 어려서부터 외국 공연을 많이 나갔기에 힘든 건 없었다. 그런데 멕시코의 고도가 높아 숨쉬는 게 문제였다. "웃으면 입이 말라 못 다물 정도로 산소가 희박했어요. 무용단원 중 한 사람은 무대로 나가다 쓰러졌어요. 결국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다가 무대로 나가 춤추길 반복했죠."

이후 부채춤은 1986년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게임, 그리고 2002년 월드컵게임 같은 정부의 국가적인 이벤트에 빠짐없이 등장했다. 또한 전국 곳곳의 운동회, 재롱잔치, 경로잔치에서 환호받는 춤이 됐다.

김백봉은 무용교육의 대계를 세우고자 자신이 학습했던 신흥무용, 발레, 현대무용, 신무용 등 온갖 춤으로부터 기본을 추출하여 한국춤의 기본을 정립하고, 이를 전국의 무용학원과 대학 무용과에 보급했다. 그가 체계화시킨 무용 기본이 곧 한국춤의 기틀이 된 것이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한국춤을 두고서 전통춤, 신무용, 고전무용이라는 용어가 난무하였으나 그녀의 한국춤 기본과 <부채춤>, <화관무>, <장고춤>, <청명심수>(산조) 등 주옥같은 명작무, 그리고 <심청전>, <우리 마을 이야기>, <흥부와 놀부> 등 스토리텔링형 무용극에 의해 한국춤' 스타일이 비로소 확립될 수 있었다.

50년간 만든 창작춤만 600여편. 88년 서울올림픽에서 2천 명의 무용수가 보여준 '화관무'는 김백봉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65년부터 92년까지는 경희대 무용과 교수로 한국무용 발전을 이끌었다. 그의 부채춤이나 화관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진 못했지만 대신 87년 예술원 회원이 됐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생전의 김백봉 선생 [사진=국제춤축제연맹] 2023.04.16 digibobos@newspim.com

김백봉 춤사위의 영감은 어디서 왔을까.

"고향이 평안남도 강선군 초리면(기양)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산과 들로, 냇가로 종일 뛰어다녔고 무지개를 붙잡는다며 내달리곤 했어요. 흐르는 구름을 따라 들판을 따라 걸었고 수정같이 맑은 시냇물에 두 발을 담그곤 했어요.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농촌생활이 제 상상력을 키워 주었고 훗날 제 예술 창작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백봉은 춤은 결국엔 춤추는 이의 영혼이 보여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한동작 한동작, 육체의 움직임은 허공에서 사라지지만 춤과 내가 하나 되어 내 마음이 가 있는 무아(無我)에 이르면 보는 이들도 무아세계를 향한 한마음이 됩니다. 육체를 움직이지만 사실은 영혼으로 추는 것이 춤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한국 춤의 가치는 정중동입니다. 잘 추는 사람은 흘러가는 맥이 보여요. 안 되니까 동작을 자꾸 만들어 많이 추게 돼요. 우리 멜로디나 장단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전에 (어느 무용인의) 〈가야금 산조〉를 추는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가야금을 배웠다고 해요. 우리 가락의 멋과 흥을 몸으로 표현하는 춤이 잘 추는 춤, 아니겠어?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구질구질해집니다.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인격입니다. 다 몸에서 나와요. 공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 춤에 드러나요. 기술이 다가 아니야. 춤에 대한 집념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김백봉은 지난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록원의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의 무용 분야 구술채록에서 못다 이룬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실하여 아직 춤 도장(道場)이 없다. 내 이름으로 된 춤 도장을 갖고 싶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상을 떠났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그의 이름을 넣은 춤 도장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 위 내용 중 일부는 최해리 (사)한국춤문화자료원 이사장에 의한 김백봉 구술채록, 김백봉 인용구는 기존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것임.

◆ 김백봉 이력

1927년 음력 1월11일 4남3녀 중 맏딸로 평남 기양에서 출생
1941년 일본 도쿄 최승희무용연구소로 입소
1943년 최승희무용단원으로 동남아시아 각국 순회공연
1946년 6월 월북, 평양 최승희무용연구소 부소장 겸 상임안무가
1947년 평양 국립극장에서 제1회 김백봉 작품발표회
1953년 서울 낙원동에 김백봉무용연구소 설립
1954년 서울 시공관에서 분단후 첫 김백봉 작품발표회
1965~92년 경희대 무용과 교수, 이후 경희대 명예교수
1987년 이후 예술원회원
1995년 김백봉춤보존회 결성
2005~07년 6월 서울시립무용단장 역임

〈수상〉
서울시문화상(1953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보관(81년) 서울올림픽 공로 대통령상(88년), 20세기를 빛낸 예술인(99년), 문화훈장 은관(2005년)

〈안무작〉
'화관무'(1947년), '춘광'(48년), '부채춤'(54년), '선의 유동'(59년), '심청'(75년), '만다라'(97년), '한양설화Ⅰ-청계'(2005년) 등 600여편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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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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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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