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자살률 30% 낮춘다...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1:30

정부, 14일 제5차 자살예방 기본정책 발표
신체 건강검진처럼 정신건강 주기적 관리
올해부터 자살 시도자·유족에 치료비 지원
자살정보 차단 24시간 모니터링 조직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극단적 선택(이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자살시도자나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방법이나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도 갖춰 국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자살률)를 2027년까지 30% 감축하는 게 목표다.

◆ 한국, OECD 자살률 1위…'정신적 문제' 가장 많아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정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국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0명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2011년 정점에 달한 이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18~2019년 연속 증가하며 25~26명을 유지 중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 높았으나,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 높았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라 저출산·고령화 고비를 더욱 조이고 있다.

자살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보통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억900만원, 전체 약 5조4000억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건강검진으로 '자살 징조' 사전예방…치료비도 지원

정부는 자살률을 2021년 26.0명에서 오는 2027년 18.2명까지 30%가량 낮추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해 자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진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이들은 주변인이나 가족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높고,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 위험은 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부터 치료까지 지원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이와 관련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비중이 늘어난 만큼 인력을 확대한다. 통상 센터당 평균 8.6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센터당 평균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근무 중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가칭)',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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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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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