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국방부·통일부 "북한, 나흘째 10일에도 통신 불통"…北 도발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7:08

국방부 "北,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개량 지속 추진해
7차 핵실험 언제든 가능…군, 감시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방부는 10일 "남북 간 동·서해지구 군 통신 관련해 오후 4시 교신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우리 군이 연락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이후 불통상태를 보여 온 남북 간 통신라인이 나흘째인 이날 오후까지도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당초 통신선 고장 등 다양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상황을 파악해온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의도적인 통신 차단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통화는 물론 군 통신선을 이용한 동·서해 라인이 연락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북측과 시험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으로부터의 반응이 없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남북 간 채널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 연락관이 사전 약정에 의해 시험통화를 하면서 간단한 안부를 묻거나 서로 필요한 사항을 소통·전달해 왔다.

2020년 6월 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이후에도 이 채널은 운영돼 왔다.

동·서해 군 통신선은 문산~개성, 고성~금강산 간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한 남북 군부 간 연락을 위해 개통돼 운영돼 왔다.

우리 군은 주말에도 가동되는 군 통신선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 통화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한미 연합 훈련을 빌미로 맞대응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통신선 차단이란 몽니로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4·15일 김일성 생일·한미정상회담 기간' 예의주시  

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공언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와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방부는 "접경과 종심 지역에서 일상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특이 동향 없이 동계훈련 이후 보충 훈련과 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소형 핵탄두 '화산-31'를 지난 3월 28일 처음 공개하며 대남·대미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과 전력화를 위해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 결심 때는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풍계리 지역 감시 강화와 핵실험 때 대응 준비 등 북한 핵실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위성자산 등을 이용해 북 핵실험 징후를 지속 확인·분석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운용과 범정부 차원의 위기수준 평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해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최고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111주년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과 국가 최고수위 등극 11주년인 4월 11일과 13일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오는 4월 26일 잡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전격 공개도 북한 반발 요소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