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다산의정대상] '사회적 약자' 양금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자랑스러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회 다산의정대상 사회적약자 부문 대상
아청법 개정안 통과 위해 법사위 설득
"남은 임기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 힘쓸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사회적약자 분야 수상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생각하는 의정 방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당내 반도체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첨단 산업 분야 입법에 매진했다.

특히 양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법을 해 눈길을 끈다. 안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며 "효과가 좋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청법 개정안으로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법원 허가 하에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 양 의원은 또 보호수용법안(조두순법)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3.03.3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양금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뉴스핌에서 다산의정대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의정 방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 같다.

제 의정 방향은 두 가지다. 21대 국회 유일한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우리나라 첨단산업 분야의 입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아동·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 입법 지원에 관한 거다.

▲사회적약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회 입성할 때가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루밍 문제 등 아동 청소년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다. 수사를 잘 해야 하는데, 수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증거를 얻으려면 경찰들의 위장이나 잠입 수사가 필요하다.

이 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서 많은 노력을 했다. 먼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별문제 없이 통과됐는데, 법사위에 갔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체계 자구를 담아본 적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다. 당시 간사였던 김도읍 현재 법사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노력 끝에 위장이나 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 시행 중인데 경찰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말한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법 중 하나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에 더 나아가 양자 컴퓨터 등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첨단 산업이 있다.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 하락으로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타격이 크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1년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