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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금희 "K칩스법, 기업을 돕는 게 아니라 산업을 키우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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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유일 전자공학도, 전문성 발휘
"산업 생태계 키워 좋은 일자리 만들고파"
"지역 숙원 사업 해결 중...대구 발전 절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기업 감세'라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해 탄력을 받으며 극적으로 통과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하며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야 한다"며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산업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해외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기업에 많은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만큼 우리도 평균치는 해줘야 한다"며 "우리가(국민의힘) 이렇게 하는 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3.03.31 mironj19@newspim.com

◆ 전자공학과 출신..."첨단 산업 생태계 키워 좋은 일자리 만들고파"

양 의원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산업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 떠올리지만, 중견·중소 기업이 무수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전자공학과 출신인 양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소속 상임위로 하고, 반도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는 등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고 있다.

양 의원은 "첨단 산업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첨단산업 쪽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키우는데 역할을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

양 의원은 약 1년간 당 원내·수석 대변인을 맡아 언론과도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대변인은 당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당의 여러 회의에 다 참석을 하게 된다"며 "이제는 회의에 가지 않고 결과만 보고도 안에서 어떤 논의가 됐을지 단번에 아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웃으며 말했다.

양 의원은 작년 당이 비상상황이었을 때 대변인을 맡아 "뉴스 화면에 역대 대변인들에 비해 많이 나왔다"며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TV에 나온 사람이라고 신기해하기도 하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양 의원은 대변인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라고 정의했다. 그는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3.03.31 mironj19@newspim.com

◆ 남다른 대구 사랑...숙원 사업 하나씩 해결 중 

양 의원은 대구 북구갑 지역구 의원이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대구 전체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구 사랑을 알렸다.

지역구 숙원 사업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이 저한테 꼭 이뤄달라고 하는 세가지가 있었다. 엑스코선(도시철도 4호선) 도입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고 지금은 설계 단계다.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옛 경북도청 터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도 지정이 돼서 이제 법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경북대 주변 낙후된 동네 재개발도 용역에 들어갔다"며 진행 사항을 밝혔다.

그런 와중에도 양 의원은 대구시까지 챙겼다. 지역구뿐 아니라 대구시 전체를 바라보는 이유로는 "대구가 발전하면 그 수혜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며 "앞으로 대구는 로봇 산업이나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특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세운 사람의 60%가 제 선·후배들"이라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구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구경북 신공항' 설치에 힘쓰고 있다. 흔히 공항이라고 하면 사람의 이동 관문만 생각하지만, 물자의 이동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10년 후에는 산업의 모든 물동량이 선박으로 가는 것만큼 비행기로 간다. 지금은 화물 운송 전체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에서 이뤄져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적 인프라가 필요한데, 공항이 하나의 해법이란 것이다.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그는 지역 대학 위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지역에 있는 특화 산업을 키우게 되면, 그 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그 지역 대학에서 키울 수 있다"며 지역 특화 산업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 입성 직후부터 단기적인 것에서 초장기적인 프로젝트까지 짜놨다고 단언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 당시 1호 인재로 영입된 양 의원은 앞선 고민들을 바탕으로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꿈꿨다며 남은 임기 1년간 더 달려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3.03.31 mironj19@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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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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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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