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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KT&G 손 들었나]③ 과도한 배당, 미래성장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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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리 내세운 대규모 배당 요구...의혹의 시선도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국민연금도 행동펀드 '반대'
KT&G, 미래성장에 4조원 투입·신주주환원책 예고

KT&G 이사회가 행동주의펀드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동주의펀드가 주주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 등을 요구하며 이사회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KT&G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이사회 편에 섰는지 판단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KT&G를 향한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등 주주환원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앞세웠지만 사실상 성장을 저해할 정도의 무리한 배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을 흔들어 수익만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왜 KT&G 손 들었나] 글싣는 순서

1. "FCP, 주주제안 남용 우려"
2. 차석용 후보, 인삼공사 대표 노렸나
3. 과도한 배당, 미래성장 흔든다

◆과도한 배당·자사주 취득 요구...'1% 지분' 행동펀드에 쏠린 눈 

24일 업계에 따르면 안다자산운용, 플래쉬라이트카피탈파트너스(FCP) 등 행동주의펀드는 오는 28일 열리는 KT&G 주주총회의 2022년 회계연도 배당으로 주당 최대 1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내걸었다. 안다산운용은 주당 7867원을, FCP는 주당 1만원을 제안했다. FCP의 경우 자체 펀드 아그네스를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일시 매입하라는 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FCP의 요구대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주당 1만원 배당과 자사주 1조2000억원를 일시 취득할 경우 총 2조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지난해 KT&G의 연결기준 영업이익(1조2678억원)과 순이익(1조5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KT&G 이사회가 내놓은 배당안은 주당 5000원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한 주당 최대 1만원의 배당안이 회사 측 대비 두 배가량 높은 셈이다. 이에 대해 KT&G 이사회는 "배당금이 1만원으로 증액되면 약 1조2000억원의 재원, 여기에 1억2000억원가량 자사주 취득 시 현 주주환원 규모의 3배가 필요하다"며 "회사의 성장투자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월 열린 'KT&G 미래 비전 선포식' [사진=KT&G]

이들 행동주의 펀드가 내세우는 명분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권리 등이지만 실상은 기업을 흔들어 수익만 챙겨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적지 않다. 회사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배당과 주주환원 등 주주제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한 기업은 이슈 몰이 등 여파로 단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당을 비롯한 직접적인 주주환원책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개입으로 기업 가치,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이 훼손될 경우 장기적으론 주가도 하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외 의결권자문사와 국민연금도 KT&G와 뜻을 같이했다. 한 해 순이익을 넘어설 정도의 배당 등 과도한 주주환원 요구는 향후 기업의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글래이스루이스는 "제안주주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주주총회에서 제안주주 측 안건을 반대하고 KT&G 이사회를 지지하는 것이 주주이익을 대변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대신경제연구소도 "주주환원을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 더욱이 전량을 소각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하는데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T&G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KT&G 지분 7.08%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약 7%), 기업은행(6.93%) 등이 주요 주주다. FCP등 행동주의 펀드가 보유한 지분은 1%에 그치지만 전체 지분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표를 많이 얻을수록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이미 글로벌 수준 주주환원...하반기 더 강화한다

KT&G는 지난 2021년 발표한 2조7500억원 규모의 중장기(2021~2023년)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매년 약 1조 규모의 환원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까지 1조1500억원을 배당하고 71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 총 1조86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이행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는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6000억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 등 약 9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계획하고 있다. 반기배당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KT&G의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율은 2021년 기준 95%에 육박한다. 담배업계 경쟁사인 필립모리스는 93%, BAT로스만스는 75%, JTI 73% 등에 그친다. 또 KT&G의 최근 5개년의 총주주 수익률은 3.1%로 글로벌 담배회사 그룹 평균(-6.7%)보다 수익률이 9.8%p 높다.

여기에 더해 KT&G는 올해 하반기 주주환원정책을 더 강화한다. 기존 중장기 주주환원책에서 나아가 자사주 소각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신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성장을 위해 5년간 약 3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KT&G관계자는 "회사는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하고 단기적인 주주환원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주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체 주주의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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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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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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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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