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마크롱 "인기보다 국익을 선택하겠다"...연금개혁 강행 의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03:54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04:04

노동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 속 TV 인터뷰로 정면돌파
연금 수령 64세로 2년 연장 방안 강행 의지
"이대로는 재정을 맞출 방법 없어...개혁 필요"
노조 대안 제시 없었다 주장에 "노동자 조롱...더 강력한 투쟁" 반발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연금 개혁 법안 강행으로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철회 압박에 굴하지 않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연금 개혁 추진에 후회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이 개혁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느냐? 그렇지 않다"면서 "그러나 (연금) 재정 균형을 맞출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현행 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서 근로자의 연금 수령 시점(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는 노조 시위대. [사진=블룸버그]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상원에서 넘어온 연금 개혁 법안이 하원에선 과반수 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16일 헌법 49조3항의 비상 조치 권한을 이용해 투표를 없이를 이를 입법화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연일 대규모 장외 반대 집회에 나섰고, 이로인해 정국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인터뷰를 통해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이다. 

그는 연금 개혁 처리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기 여론조사와 국가의 총체적 이익 사이에서, 나는 총체적 이익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합법적 시위와 파업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그동안 어떤 노조도 연금 개혁에 대해 타협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위대가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보른 총리를 신임하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 방안이 올해 연말에는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적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 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며 더 강력한 시위를 예고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프랑스총연맹(CFDT)의 로랑 버거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노조의 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다!"이라면서 마크롱이 거짓을 꾸며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 노선의 노동총연맹(CGT)의 필립 마르티네즈 사무총장은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백만명의 시위대가 내일 거리로 뛰쳐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