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와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의 첫 시험발사 성공 등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개발 및 산업을 총괄 지휘할 우주항공청 설립은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전문가와 야권은 우주항공청 조직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 "국민 10명 중 8명 우주항공청 필요…최고 인재 유치 절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및 성공요인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이번에 내놨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79.6%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15.3%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5.1%만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7점 척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6.37점/7점 만점)를 꼽았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의 지지(6.13점)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6.10점) ▲국민과의 공감(6.04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부처 간의 협력(5.96점) ▲여·야간의 협조(5.58점) ▲대통령의 의지(5.53점)는 절대적 중요성은 인정되나 상대적으로는 평균(5.99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주항공청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에서도 최고의 인재 유치(6.28점/7점 만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안정적 예산 확보(6.21점) ▲긴밀한 국제협력(6.14점) 등이 우주항공청 성공의 중요 요소로 꼽혔다.

여기에 ▲탄력적인 조직운영(6.04점)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과 효율적인 민관협력(6.01점)도 우주항공청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평균(6.12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국민들의 91.7%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편안한 생활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88.3%가, 파격적인 연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82.8%의 국민이 동의했다.

올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의지부족(18.3%) ▲국회의 비협조(17.1%) ▲우주항공분야 기득권 집단(11.0%) 순이었다. 위치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이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8.8% 수준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15 photo@newspim.com

최원호 과기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한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정교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것을 확인한 부분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우주산업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일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시 중요한 요소는 속도"라고 말했다. 

◆ 설립지역은 대전·세종 '우세'…야권 '대안 입법' 추진

과기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야권에서는 현재 설계된 우주항공청의 체계와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우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다보니 과기부 산하의 조직 구성과 경남 사천 설립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정반대 입장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산업계·학계·연구계·정부 전문가 100명에게 우주항공청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우주항공청 입지를 묻는 문항에 대전과 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예정지인 경남 사천을 꼽은 비율은 8%수준이다.

또 우주만 담당하는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도 50%로 가장 높았다. 우주항공청 조직을 격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5 jongwon3454@newspim.com

뿐만 아니라 22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기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부 소속의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 발의의 특별법에 대응한 '대체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 발의에 나설 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호 추진단장은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을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정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입법안에 대해 국회에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호 단장은 이어 "우주항공청에 대한 경남 사천 설립과 관련, 입지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우주산업의 변화 속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오히려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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