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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생산과정' 주장 이재명...쌍방울과 선긋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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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9일 페이스북에 법정 증언 내용 담긴 조서 공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증인신문 내용을 근거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다시 한번 반박했다. 법정 증언으로 경기도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 대표는 1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주제로 사진 3장과 함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가 올린 사진 중 1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엄모 씨의 법정증언 내용이 담긴 조서, 나머지 2장에는 "이재명, 김성태 가까운 사이였다"는 기사 제목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글 캡처 [자료=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조서에 나온 엄모 씨의 증언 내용은 지난 1월 17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공판 관련 내용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서에는 엄 씨가 "어떤 언론에서는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였다고 사칭하고 다녔다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어 엄모 씨는 증언 이전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김성태 회장, 이재명 지사, 이화영 부지사, 방용철 부회장이 가까운 사이가 맞느냐"고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돼 있다.

그는 "검사 측이 이러한 진술내용에 관해 '그렇게 진술한게 맞느냐'고 해서 '맞습니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이다'하니까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은 자신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과 관련한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지난 7일 공판에서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2019년 1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중국 출장에서 하루 종일 동행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앞서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입장을 뒤집고 혐의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혐의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대납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추가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같은 진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공항에서 회의장까지 쌍방울 측과 따로 이동했으며 회의 끝나고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사업을 전담해온 만큼 대북송금 의혹 등에 있어서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혀줄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엄모 씨의 증언이 관계자 진술이긴 하지만 내용만으로 이 대표와 김 전회장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진술의 구체성이나 확실한 증거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엄모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왜 그렇게 (이 지사와 김 회장이) 가까운 것 같냐"는 검사 질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회장님과 부지사는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회사내에서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와 가까운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쌍방울그룹 관계자의 증언으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뒷받침하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재판부가 주요한 근거로 삼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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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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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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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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