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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국대사들, 'G7에 한국 포함 G8 확장' 제안에 "타당한 주장"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1:12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1:12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보고서 제안에 동의 피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으로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타당한 주장이라며 환영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한미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현지시각) '70주년이 된 미한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공식 참여하는 G8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서면 질의에 "한국은 혁신 국가이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 문화 강국이자 국제적인 선의의 힘"이라며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엘마우성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왼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06.27.wodemaya@newspim.com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연구원은 지난 10일 '70년간 변함없는 미한 동맹, 한 단계 도약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G7에 한국을 초청해 G8으로 확장하는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조약 동맹국"이라며 "세계 최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G7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한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다.

보고서는 "오늘날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한 자유 민주주의 가치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G7의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도 현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G7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한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합류하고 주요 20개국(G20)에서도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지도적인 역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G2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세계 20개국 협의체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 부실자산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효과적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한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이 다음 G7 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며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G20에서 보여준 역할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늠할 좋은 예가 된다며, 이는 국제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VOA에 한국을 G7 추가 회원국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한 관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G7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국제 협의체에서도 한국의 역할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G20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계속 증대시키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며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안인 한미일 3자 간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조언이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무역 선도국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G7 공식 회원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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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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