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해 3곳 중 1곳은 여전히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7%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으며,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표=경총

반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이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돼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기업(300인 이상)은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현장작동성이 떨어져서(50%),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37.3%)를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응답 기업들은 전문인력의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이 위험성평가 실시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근로자의 관심 및 참여 미흡(51.4%)을,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의 부족(36.7%)을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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