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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10년간 반도체 고급인력 2400명 양성…학부생 없는 '밑빠진 독' 해결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1:00

10년간 2228억 투자해 2365명 석박사 양성
새 정부 10년간 15만 반도체 인력 배출 차원
계약학과 등록포기에 기초인재 부족현상 우려
노동환경 등에서 젊은층 입맛 맞는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민간이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매칭 투자에 나선다. 10년간 2400여명의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에 모두 2200여억원을 쏟아붓는다.

다만 반도체학과에 대한 학부생들의 기대치가 낮아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산업부-삼성전자·SK하이닉스, 10년간 2365명 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보코호텔에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의 만관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를 대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해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천안캠퍼스를 찾아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사업전략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민관공동 연구·개발(R&D)사업은 석박사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 R&D과제를 수행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으로 양성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직접 발굴·제안한 R&D 과제를 통해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학은 기업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과의 기술 간극을 해소해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반도체업계는 2023~2032년 총사업비 2228억 원을 5대 5로 투자해 산업계가 필요한 반도체 전체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실전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업계는 반도체 첨단기술 확보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 발굴부터 기업 엔지니어의 기술멘토링을 통한 대학의 산학 R&D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민관공동 R&D 과제기획 시 반도체 선단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과제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도 올해 R&D과제 47건을 추진한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민관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은 산업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민간과 정부가 원팀으로 해결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선순환적인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학과 대신 의대·약대 선호 추세…학부생 유치 '숙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까지 양성한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 현장 인력이 17만7000명 수준인 가운데 2031년에는 30만4000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을 비롯해 교원 정원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정할 때 수도권 쏠림 현상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재 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대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 2022.12.15 pangbin@newspim.com

하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드러났다. 곧바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 취업이 가능하도록 계약학과까지 확대했지만 학생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정시 추가 모집 시작 직전인 지난 17일까지 반도체학과의 정시 1차 합력자 등록포기율이 모집인원 대비 1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 전체 등록 포기율인 33.0%보다도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전히 학생들은 의대와 약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보다는 의대·약대가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학과라는 이유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입시전문가는 "반도체 시장 역시 변화무쌍한 ICT 트렌드에 맞춰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여서 학생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연계 특정학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는 대기업 취업이나 지원을 받느냐의 문제와는 결이 다른 판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2.16 hwang@newspim.com

정부 역시 반도체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등록포기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최근 기자간담회에 나섰던 이창양 산업부장관도 "학과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유망하다면 서서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 취업 자체만을 젊은 세대가 원한다는 식으로 기성세대가 판단해서 해결책을 만든다면 현재 트렌드와 맞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 자체만 보더라도 기업에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기업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만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자기 삶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노동환경 관점에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옛날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밤새워 일하는 식의 업무 스타일은 현재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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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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