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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제 정착 위해 제도 개선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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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자치경찰 출범 3년 차를 맞아 2023년을 '부산형 자치경찰 정착과 글로벌 안전도시 도약의 해'로 정하고,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과 완전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보완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9월16일 오후 2시 대연교차로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2.09.16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대비 글로벌 안전도시로의 위상 제고와 주민체감형 치안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가고,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 준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23년 주민체감형·생활밀착형 치안사업 추진으로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참여와 호응도가 높은 치안리빙랩, 반려견 순찰대 운영 사업을 확대 추진, 도시철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해 범죄심리 차단과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간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글로벌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15분도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구축 ▲무인교통 단속장비(이륜차 포함) 도입․운영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의 조기 안착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해 ▲순찰차 장비함 확충 ▲복지포인트 증액 ▲건강검진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에 발맞춰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원화로의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부(생활안전과) 이관,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 설치,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과태료·범칙금 지방이양 등 실질적 인사권 확보 및 안정적 재원 마련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 제·개정 등의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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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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