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전기차 강국' 걸맞은 '화재 안전'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0:44

전기차, 2023년 50만대 돌파 예상
안전관리 필수가 아닌 '권장' 수준
화재 대비 등 기술·제도 마련 시급

2022년 12월 5일 밤 9시 30분 무렵 경북 영주의 한 건물 기둥에 전기차가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충돌 직후 1~2초 안에 차량 하단부에서 급속도로 화재가 확산됐다. 건물 내부와 인근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일반 소화기를 발포했다. 하지만 화세는 더욱 강해졌고 매립형 전자식 문고리는 열리지 않았다.

소화기로 타격한 강화 유리창은 성인 남성 힘으로도 깨지 못했다. 순식간에 확산된 화세는 운전자 구조을 막고 더 이상의 외부 접근을 거부했다. 사고 발생 6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구조작업은 30분 넘게 걸렸다. 화재 진압은 2시간 넘게 걸렸으며 운전자는 안타깝게 사망한 상태였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전기차, 30만대 돌파…올해 20만대 판매 

탄소 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공급과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수는 30만대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20만대 이상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기술력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차례 충전 주행거리는 500km를 넘어섰고, 20분 이내 급속 충전과 6분 이내 초급속 충전 속도를 현실적인 목표로 잡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내연 기관차 대비 화재 발생률은 국외 1.6%, 국내 0.9% 수준으로 미비하게 판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대비 인명 피해 수는 내연 기관차의 2배가 넘는다. 사고 빈도수는 낮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피해는 치명적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적은 수요와 관심도가 높지 않던 시기에는 전기차 화재가 리튬이온 베터리의 열 폭주와 화재 진압을 위한 다량의 소화수 사용과 장시간 화재 진압이 문제점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다.

◆전기차 안전관리 '권장' 수준 멈춰 있어

첫째, 충돌로 인한 강한 충격 발생 때 내연 기관차는 시동 상태에 상관없이 좌석문 잠금장치가 해제된다. 차량 안팎에서 개방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아직도 충격에 의한 전기 차단 때 매립형 좌석문 개방이 월활하지 못하다.

둘째,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의 베터리에서 시작됨에 따라 탑승자에게 최단시간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전소된 전기차를 보면 대다수 탑승 좌석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일부 차량은 전후면이 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셋째, 전기차는 전면 내부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 충돌 때 쉽게 함몰된다. 앞좌석에 충격과 영향이 강하게 전달된다. 경북 영주시와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톨게이트 사고 당시도 운전자 하체가 끼어서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건축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접 차량으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차장 차량 화재는 차 주인이 없고 누가 볼 수도 없으며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신속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

또 많은 양의 독성 가스가 위로 누출됨에 따라 주차장 내부에 제연 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2차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국내·외 일부 건물에서 지하주차장 안에 전기차 진입을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안전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리튬이온 베터리 안전성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전고체 베터리 기술은 연구 단계에 있다. 전기차 안전 관리에 관한 제도적 방안은 필수가 아닌 권장 수준에서 멈춰있다.

◆전기차, 화재안전 기술적·제도적 마련 절실

이미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미국‧유럽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선두 주자에 올라섰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로 최고수준을 이룩했다.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선두 국가로서 전기차 화재 안전의 실효성 있는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 제시가 절실하다.

화재 발생 때 내외부에서 즉각 개방할 수 있는 좌석문 해체 기술이 보급돼야 한다. 차량 하부의 베터리 화재 발생 때 일정 시간 탑승 공간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 전기차 화재 발생 때 확산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주차구역 지상화를 최대한 권장해야 한다. 건축물 내 지하주차장이 대다수인 국내 특성을 고려해 모든 전기차 주차구역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 구획과 방화벽, 방화 셔터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하부 화재 진압을 위한 바닥 매립형 역방향 스프링클러와 차수판 기술 도입, 질식 소화포 비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때 발생하는 독성 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외부로 즉각 제연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해 2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준다. 전기차 화재 사상자를 외면하는 안전관리는 후진국형 재난안전 정책이다. 전기차 화재가 비록 적게 일어나고 희생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서 기술발전을 꾀하는 것은 재난안전 윤리에도 어긋난다. 글로벌 강국의 자부심으로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전기차 안전관리 기술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