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디자인 선언' 혁신 건축물에 용적률 120% 얹어준다...노들섬부터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0:20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0:20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에서 '성냥갑 아파트'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혁신 디자인이 적용되는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에는 용적률을 120% 상향해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지구로 노들섬을 적용해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도시건축혁신 사례 [자료=서울시]

◆ 先디자인 後사업계획 도입...혁신디자인에 용적률 120% 완화 

먼저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시건축 혁신디자인 밀도 추가 방안 [자료=서울시]

또 시는 지난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 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해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한다.

◆ 디자인 특화 아파트도 초고층 건립 허용...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첫 사업지는 노들섬

시는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는,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노들섬'에 첫 적용한다.

노들섬 건축 계획 [자료=서울시]

노들섬의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 중이며, 모든 참여자는 노들섬 및 한강 일대 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구상중이다.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의 낙조를 비롯해 노들섬과 한강의 숨은 매력을 찾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벅찬 감동을 줄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예술섬의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서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를 신설한다. 또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무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된 디자인안은 작품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을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