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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김병민 "이준석계, 개혁보수 자처하나 분열의 정치가 슬로건"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07:10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07:10

與 최고위원 출마 후보 인터뷰
"이미 유통기한 지난 정치 메시지"
"비대위원 2번 역임...검증된 위기관리 능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개혁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게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병민 후보는 친이준석계 진용인 천하람 당대표 후보,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을 당내 척결해야 할 주류로 보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맹폭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 이른바 '이준석 컨소시엄'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향해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이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김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는 "건강하게, 또 국민의 앞으로 나서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 기본값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善)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라며 "이것이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에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당대회를 뒤흔들고 있는 '윤심(尹心)'팔이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는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윤심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가 이뤄진 6일 안 후보가 하루 동안 상황 점검과 정국 구상을 이유로 계획된 일정을 중단한 것, 앞선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등에 대해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오는 2024년 총선 때도 "똑같은 방식의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두번이나 지낸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경험을 상기하며 "제가 단언컨대 두번의 비대위에서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런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으로 하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김 후보의 후원회장은 민생현장인 시장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기씨가 맡고 있다.

김 후보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를 후원회장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심'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지어야 한다고 보나.

▲ 집권한 지 만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은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모름지기 정권을 획득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을 펼쳐나가는 것이 기본 몫이지 않은가.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정말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럼 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받침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일이 정당이 가져야 될 몫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거칠고 과격한 비난,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 일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보니 대통령의 마음 이 내용을 갖고서 '서로 이게 내 것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하는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솔직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윤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대통령과의 지난 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확하게 이런 역할을 해'. '내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나의 역할이 이렇게 첨부돼서 훨씬 더 좋은 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본인의 주장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솔직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정치 캠페인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매우 아쉽다.

-윤핵관이란 용어로 통용되는 공격도 거기에 들어가는가.

▲ 윤핵관이라고 아예 모두를 싸잡아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정부 성공을 정말 원하는 대다수의 당원의 마음마저도 이걸 무슨 권력에 줄 수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린다. 매우 잘못된 선거 캠페인이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시기 시기마다 본인을 좀 낮췄다. 그 위기를 조율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 본인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런 당정 관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객관적인 사실과 진심이 담긴 얘기겠다.

저 같은 경우 대통령이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다.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인 정권 교체와 승리 순간까지 함께한 유일한 대변인이다. 누구보다 사실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가 됐을 때 '이런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정도의 얘기가,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탕으로 또 우리 당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과 무관하게 막연한 정치 캠페인으로써, 그냥 선거 당락에 유불리를 갖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날 수 밖에 없다. 앞서 윤안연대 말씀하시다가 대통령실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날(6일) 외부 일정을 중단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 (전당대회는) 총선을 이끄는 지도부를 뽑는 선거다.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고민해 본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사태 때문에 우리 당이 겪었던 극심한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총선 승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본다. 변화하고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안정이 그 밑에 바탕이 돼 있을 때만이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주고, 거기서 나의 정치적 어려움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다. 적어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많은 행동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차기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가 친윤과 반윤 간 갈등 구도 양상을 봉합하는 것인데.

▲ 제가 이제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역대로 성공한 비대위를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몸 담았던 두 번의 비대위는 단연코 그 위기를 수습해서 성공한 비대위였다고 자신한다.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한다.

제가 첫 번째 비대위에서 맡았던 역할이 우리 당의 정당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당의 가치와 철학을 재정립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탄생됐던 게 국민의힘이고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정강 정책이 출범을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의 당명을 바꾸는 일, 간판을 바꾸는 일, 정강 정책을 통한 가치를 명확하게 국민께 영점 조준을 다시 하는 얘기로 숱한 당내의 갈등과 반발의 목소리들이 상당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굳은 의지로 여론에 대한 조성을 했다. 당내에서 반발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들었다.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내용들을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단언컨대 우리 당에서 두 번의 비대위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총선 때 똑같은 방식이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혁신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금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총선으로 국민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기본적인 갈등이 내재가 돼 있다. 그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이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 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의 분열, 갈등의 양상들은 (총선이라는) 선거 때 나오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습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한 친이준석계 당 지도부 후보자 라인업도 완성됐는데. 

▲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사실 전당대회 (원팀을) 구성하는 것처럼 나왔다. 이른바 개혁 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겟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른바 국민의 힘을 더 건강하게, 또 국민 앞으로 나아서기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기본 값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어디에도 그런 얘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그리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히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하는 누군가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다.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같이 이끌어내면서 이 당을 누구보다 국민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정강 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그 정강 정책의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호남과의 함께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을 끌어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청년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모두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강 정책의 개정 이후로 국민의힘의 변화 이후 정말 희망을 잃었던 정치권에서 4·7 보궐 선거의 승리 그 뒤에 있게 되는 정권 교체 완성과 정권교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방선거 승리까지 쭉 이어진 과제라고 저는 자신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만이 옳은 개혁보수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의 제목을 보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밤을 새면서, 고심하면서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라는 건 우리가 극심하게 분열로 갈라져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통합의 정신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의 기본인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능한 정당이 되는 가장 기본은 앞선 미래를 보다 빨리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노력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신 가치 철학에도 맞지 않는 퇴행된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과 함께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약간 국민과 동떨어진 권력 집단처럼 매도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 성공을 끌어가기 위한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을 매도한다. 이게 분열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보수 원팀이 첫 합동일정으로 윤핵관 퇴진 시위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는가.

▲ 개혁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린다. 그 반작용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게 없으면 이들의 정치적 지향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않은가. 전당대회를 나왔으면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 후원회장은 특정인을 얘기한다. 특정인에게 줄을 서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특정인(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대고 줄 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제 후원회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제 후원회장을 좀 발표하려고 한다. 뭔가 힘 있고 세고, 권력자들, 유명한 인사들에 대한 후원회장들은 다 아신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좀 기대는 모습들도 보인다. 제 후원회장은 저희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자영업자이자 제 친구이다. 이준기라고 하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다. 정말 쉼없이 민생 현장에서, 정말 가장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저는 후원회장을 맡겼다.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에게 후원회장을 요청했다.

-후원회장을 수락할 때 반응은 어땠나.

▲ 처음에는 '내가 후원회장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게 첫번째 반응이었다. 두번째는 '나는 후원회장을 해서 지금 너를 도와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시간이 없다'였다. 가게에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든든하게 응원해줘라. 그리고 네가 후원회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다'라고 했다. 우리 당이 끌고 갈 우리 국가의 정치가 그 지향점이 특정 사람,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전통시장 시장 한복판에 있다. 시장 한복판에서 민생의 정점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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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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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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