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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대정부질문 첫 날 격돌…與 "이재명 구속" vs 野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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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대정부질문…첫날부터 이재명·김건희로 격돌
정청래, 이상민에 "72시간 후 집에 가야 된다" 발언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놓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단연 화제를 모은 건 이상민 장관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재차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냐'고 하자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표명을 아끼다 대정부질문 말미에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사퇴 불가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그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정부 실패로 발생한 159명의 죽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무한 책임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쓴 SNS 글을 발췌해 그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질의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 추진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 때문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인데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왜 기소 안 했느냐"고 격분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이 지금 야당 대표(이재명)에 대한 수사 맞불놓기처럼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도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천공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잘못된 뉴스가 행정부나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UAE의 적은 이란' 등 잇따른 외교 발언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데 대해 "외교부 출신으로서 외교부가 언론자유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침해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은 것"이라며 "국익 차원의 외교 행사는 언론에서도 정직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 총리 역시 '이란 적' 발언과 관련해 "진위를 이란에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한-이란 관계는 서로간의 설명과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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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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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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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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