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고] 자살시도자 방치한 경찰, 결국 사망까지...조직·체계 우리나라 어떤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두석 가천대안전연수원교수·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경찰은 경남 창원에서 지난 2일 투신을 시도했던 여성을 구조했다. 히지만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고 50여분만에 철수하면서 재투신해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경제·사회·환경·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수 많은 번민 속에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 자살시도는 평균 여섯번 시도한 후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살시도자는 자살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이다.

일본은 자살예방을 위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과와 비상연락망이 잘 연결되어 있다. 자살을 시도해 구조된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면 바로 지자체에 연락하고, 자살예방과 공무원을 병원에 급파한 후 자살시도자와 면담을 통헤 자살원인·동기들을 상담한다. 병원치료, 심리치료, 경제대책 등을 강구해 주고 있으며 병원 퇴원후에도 지자체에서 전화상담과 면담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대만은 자살시도자가 발견되어 경찰 등에 통보하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상담요원 3개조로 편성된 출동팀이 자살시도자를 매우 위급한 환자로 다룬다. 007작전과 같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시도자를 구한 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와 상담을 한다. 재시도 방지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양두석 가천대안전연수원교수·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일본이나 대만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찰집행법에는 자살시도자를 구조시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되어 있다.

무책임하고 형식인 일이다. 최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아이들 자살원인이 학교·친구· 가정문제 등 다양하지만 부모와 갈등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자살을 시도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했더니 바로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자살을 시도한 아이를 경찰이 보호자에게 인계가 책임을 다했다는 경찰집행법에는 문제가 있다.

자살 시도자들을 지자체 자살예방정책과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인계해 자살원인과 동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병원치료나 심리치료와 자살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살 시도자는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끊기 위해 장시간 갈등과 번민을 하다 결행을 다짐한다.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보둣이, 이런 사람에게 경찰은 겨우 50분간 자체 상담만하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철수했다. 이후 바로 재투신해 사망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살시도자는 매우 위급한 환자이기에 경찰이 시도 여성을 병원에 응급 입원을 시켜 병원치료와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원인과 동기 등에 대한 면담과 상담치료를 받게 한 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720명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 OECD국가중 불행히도 자살률 1위를 17년째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하루에 36명씩 사망, 1년에 1만3000명이 달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와 지자체는 물론 경찰청과 경찰서에 교통안전과와 교통시설과가 설치하고, 예방한 결과 2021년 연간 사망자가 2916명으로 5분의 1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자살은 1990년대 4000명 수준이었던 것이 3.3배 늘어 2021년에 1만3352명에 달한다.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 자살을 줄여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 주관하에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자살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전국시도, 지자체, 경찰청과 경찰서에 자살대책과를 신설해야 한다.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8배가 높은 자살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자살을 대폭 줄일수 있다. 

양두석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교통사고,화재,붕괴사고등 안전사고에 대한 언론기고와 방송출연을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노력하다 보험연수원부원장으로취임 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연구하다 퇴직후 안전시민단체인 안실련에 자살예방센터장으로서 국회의원 57명으로 구성된 국회자살예방포럼을 운영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법, 제도개선과 예산증액에 노력하는 한편 가천대에서 위기관리론, 생명안전론등을 강의하고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