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고] 자살시도자 방치한 경찰, 결국 사망까지...조직·체계 우리나라 어떤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두석 가천대안전연수원교수·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경찰은 경남 창원에서 지난 2일 투신을 시도했던 여성을 구조했다. 히지만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고 50여분만에 철수하면서 재투신해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경제·사회·환경·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수 많은 번민 속에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 자살시도는 평균 여섯번 시도한 후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살시도자는 자살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이다.

일본은 자살예방을 위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과와 비상연락망이 잘 연결되어 있다. 자살을 시도해 구조된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면 바로 지자체에 연락하고, 자살예방과 공무원을 병원에 급파한 후 자살시도자와 면담을 통헤 자살원인·동기들을 상담한다. 병원치료, 심리치료, 경제대책 등을 강구해 주고 있으며 병원 퇴원후에도 지자체에서 전화상담과 면담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대만은 자살시도자가 발견되어 경찰 등에 통보하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상담요원 3개조로 편성된 출동팀이 자살시도자를 매우 위급한 환자로 다룬다. 007작전과 같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시도자를 구한 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와 상담을 한다. 재시도 방지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양두석 가천대안전연수원교수·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일본이나 대만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찰집행법에는 자살시도자를 구조시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되어 있다.

무책임하고 형식인 일이다. 최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아이들 자살원인이 학교·친구· 가정문제 등 다양하지만 부모와 갈등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자살을 시도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했더니 바로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자살을 시도한 아이를 경찰이 보호자에게 인계가 책임을 다했다는 경찰집행법에는 문제가 있다.

자살 시도자들을 지자체 자살예방정책과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인계해 자살원인과 동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병원치료나 심리치료와 자살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살 시도자는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끊기 위해 장시간 갈등과 번민을 하다 결행을 다짐한다.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보둣이, 이런 사람에게 경찰은 겨우 50분간 자체 상담만하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철수했다. 이후 바로 재투신해 사망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살시도자는 매우 위급한 환자이기에 경찰이 시도 여성을 병원에 응급 입원을 시켜 병원치료와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원인과 동기 등에 대한 면담과 상담치료를 받게 한 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720명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 OECD국가중 불행히도 자살률 1위를 17년째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하루에 36명씩 사망, 1년에 1만3000명이 달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와 지자체는 물론 경찰청과 경찰서에 교통안전과와 교통시설과가 설치하고, 예방한 결과 2021년 연간 사망자가 2916명으로 5분의 1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자살은 1990년대 4000명 수준이었던 것이 3.3배 늘어 2021년에 1만3352명에 달한다.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 자살을 줄여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 빨리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 주관하에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자살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전국시도, 지자체, 경찰청과 경찰서에 자살대책과를 신설해야 한다.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8배가 높은 자살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자살을 대폭 줄일수 있다. 

양두석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교통사고,화재,붕괴사고등 안전사고에 대한 언론기고와 방송출연을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노력하다 보험연수원부원장으로취임 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연구하다 퇴직후 안전시민단체인 안실련에 자살예방센터장으로서 국회의원 57명으로 구성된 국회자살예방포럼을 운영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법, 제도개선과 예산증액에 노력하는 한편 가천대에서 위기관리론, 생명안전론등을 강의하고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